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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평선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4.
  • 95헌마221 헌법소원심판청구 취하 95헌마221 헌법소원심판청구 취하 공개 링크: 정리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제1항에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법이나 행정소송법에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9조는 이 사건과 같이 검사가 한 불..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11. 16.
  • HOT 상표사용 사건 무혐의 처분. 상표권 효력제한. 대표이사가 상표권자. 검찰, 장우혁 'H.O.T. 상표 무단사용' 무혐의 처분 1세대 아이돌 그룹 H.O.T. 멤버 장우혁(41) 등이 지난해 17년 만에 열린 재결합 콘서트에서 H.O.T.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6일 검찰과 콘서트 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이영림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의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H.O.T. 상표권을 소유한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는 지난해 10월 H.O.T. 멤버 장우혁 등이 재결합 기념 콘서트를 열자 상표와 로고를 무단사용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당시 콘서트에서는 'H.O.T' 대신 'High-five of Teenager.. 공감수 0 댓글수 0 2019. 9. 26.
  • 오류코드: 9016 EzCertForClient.exe 민원24에서 발생한 오류이다. 시키는 대로, 프로그램 다시 깔고, 지웠다 다시 깔고.... 여전히 안 된다. 컴퓨터를 껐다 켜 보고, 관리자 모드로 해 보고 다 안 된다. 상담원과 통화했는데, 원인이 다양하다고 한다. "정부24"로 로그인해서 하라고 한다. 된다. 화가 많이 난다. 국민들 정신 건강을 위해 시스템을 좀 잘 만들었으면 한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19. 9. 20.
  • 특허청 보도자료 (2019. 9.) 상표등록출원 시 정확한 지정상품명 안내 서비스 개시. 상품명칭 실수로 인한 거절사유 줄인다! -상표 전자출원 할 때 올바른 상품명칭 자동 안내- 불명확한 상품명칭 기재로 인해 상표권 확보가 지연되거나 등록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오는 9월 19일부터 상표를 전자출원 할 때 잘못된 상품명칭을 올바른 명칭으로 자동 안내해 주는 출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어느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복수로 상품을 지정하거나 포괄명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상표의 권리범위가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부등록 사유가 된다. 예를 들면 신발에 쓰려는 상표의 상품명칭을 잡화로 기재한다거나, 장난감 로봇을 로봇으로 적은 경우가 해당된다. 이 .. 공감수 0 댓글수 0 2019. 9. 18.
  • 대법원ﾠ1992.5.12.ﾠ선고ﾠ92다4581,92다4598ﾠ판결ﾠ【손해배상(기)】 대법원ﾠ1992.5.12.ﾠ선고ﾠ92다4581,92다4598ﾠ판결ﾠ【손해배상(기)】 [공1992.7.1.(923),1849] (김준호 교수님의 '이행불능' 사례의 사건인 듯. 김준호 1080면) (송덕수 교수님이 실체법상 '대상청구권' 용어를 처음 언급한 판례로 소개.) 【판시사항】가. 매도인에게 매매목적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의 원인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대상인 보상금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이른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라고 본 사례나.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의 인정 여부(적극)【판결요지】가. 매도인에게 매매목적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위 토.. 공감수 0 댓글수 0 2019. 2. 4.
  • 대법원ﾠ1962.12.16.ﾠ선고ﾠ67다1525ﾠ판결ﾠ【비료인도】 대법원ﾠ1962.12.16.ﾠ선고ﾠ67다1525ﾠ판결ﾠ【비료인도】 대법원ﾠ1962.12.16.ﾠ선고ﾠ67다1525ﾠ판결ﾠ【비료인도】[집17(4)민,189]【판시사항】가.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받은 물건으로 위임인에게 인도한 목적물은 그것이 대체물이더라도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특정된 물건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나. 이행지체후의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 보아야 할 경우.다. 원고의 청구 내용을 오해하여 청구하지 않은 것을 심리 판단한 실례.【판결요지】집행불능시의 대상청구속에는 예비적으로 이행불능시의 전보배상청구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판단한 것은 원고의 청구내용을 오해하여 청구하지 않은 것을 심리판단한 잘못이 있다.【참조조문】민법 제684조, 제374조, 제546조, 민소법.. 공감수 0 댓글수 0 2019. 2. 4.
  • 대법원ﾠ2006.1.27.ﾠ선고ﾠ2005다39013ﾠ판결ﾠ【손해배상(기)】 대법원ﾠ2006.1.27.ﾠ선고ﾠ2005다39013ﾠ판결ﾠ【손해배상(기)】 [미간행]【판시사항】[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또는 그 판결확정과 동시에 그 집행이 불능한 것이 되는 경우, 별소(別訴)로 그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한 손해액 및 현재의 급부청구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또는 그 판결확정과 동시에 그 급부의무가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전보배상액의 산정기준시기[3] 甲이 乙을 강박하여 그에 따른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타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乙의 명의수탁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제기.. 공감수 0 댓글수 0 2019. 2. 4.
  • 4289민상379판결 / 김주수, 김상용 교수님 '주석 민법' 오타? 4289민상379판결 이 사건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를 한 것이다.판례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4289민상379 판결) 이 쟁점과는 별개로....그런데, 김주수, 김상용 교수님의 '주석 민법'(2015년 제4판)은 위 판결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인용하고 있다.(형광펜은 굴비가 추가한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적격을 결한 소송이어서 각하해야 하는 사건인데, 위 인용된 판결문이 이상하다. 아래와 같이 판례원문을 확인한 결과, 위 주석서의 인용된 표현 "본소를 기각할 것임에도"는 "위 본소를 각하할 것임에도"인 것으로 보인다. 위 주석서의 오타라고 생각한다. (제 생각이 맞다면 김주수, 김상용 교수님께서 다음 개정 시에 이를 .. 공감수 0 댓글수 0 2019. 2. 2.
  • 소유자 없는 부동산(無主不動産) 소유자 없는 부동산(無主不動産)미등록,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한 사건에 관한 것인데, 그 배후의 내용이 매우 복잡하네요.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무주 부동산은 국가소유이다(민법). 무주 부동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다.미등기, 미등록의 부동산은 무주로 추정된다. 특정인에게 사정된 토지는 그 특정인의 소유로 추정된다(즉, 국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그 특정인의 상속인이 불분명하다면 민법 상속 관련 제1053조 내지 1058조의 절차에 따라 국유가 되어야 한다.특정인에게 사정된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그 특정인에게 해야 한다.그 특정인의 상속인이 불분명하데, 위 절차를 밟지 않고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고 하여 .. 공감수 0 댓글수 0 2019. 2. 2.
  • 대법원ﾠ2011.3.10.ﾠ선고ﾠ2007다17482ﾠ판결ﾠ【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법원ﾠ2011.3.10.ﾠ선고ﾠ2007다17482ﾠ판결ﾠ【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법원ﾠ2011.3.10.ﾠ선고ﾠ2007다17482ﾠ판결ﾠ【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공2011상,699]【판시사항】[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3]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민법 제921조에서 정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공감수 0 댓글수 0 2018. 12. 2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 (제9346호) 채무자회생법파산신청권자: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294). 합명·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유한회사는 이사이고, 청산 중인 법인은 청산인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295). 유한책임회사는 이에 준한다(§297). 이사·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296)파산원인: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305:보통파산원인). 법인의 경우 그 부체의 총익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306①:법인파산원인). 다만, 합명·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그렇지 않다(§306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시행 2.. 공감수 0 댓글수 0 2018. 11. 10.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 & R&D 지원제도 설명회' 무료 참가안내 공감수 0 댓글수 0 2018. 10. 30.
  • [회계법인 오현 송파사무소] 사업자를 위한 세무·회계 서비스 공감수 0 댓글수 0 2018. 10. 30.
  • [근로복지공단]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융자 안내 (2.5%) 1810. 팩스접수. 공감수 0 댓글수 0 2018. 10. 25.
  • 2012고단650: 토익/텝스 문제 유출 사건(해커스 그룹)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650대법원: 2013도5818 [법률신문 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1430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5일 직원들을 동원해 토익·텝스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해커스그룹 조모(54)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2고단650).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동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시험 문제를 불법 유출하고 공정성을 훼손한 점 등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치밀하고 전문적인 방법을 사용해 유출한 문제로 교재를 만든 점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조 회.. 공감수 0 댓글수 0 2018. 10. 15.
  • 91다1642: 한복 저작권 사건. (원심 90나22532) 대법원ﾠ1991.8.13.ﾠ선고ﾠ91다1642ﾠ판결ﾠ【손해배상(기)】[공1991.10.1.(905),2333]【판시사항】가. 한복디자인 중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부분과 저작물인 한복디자인의 유사 여부의 판단방법나. 저작물인 원고의 한복치마디자인 중 독창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피고의 것과는 전체적인 미감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다. 두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 여부를 반드시 저작, 창작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판단해야 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가. 한복디자인이란 종래의 문화적 유산인 복식에 기초를 두고 이에 변형을 가해가는 것이므로 그 디자인 중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만에 한하고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제작기법이나 표현형식은 누구나.. 공감수 0 댓글수 0 2018. 10. 15.
  • 고용·산재보험 성립(가입) 신고 안내 공감수 0 댓글수 0 2018. 10. 11.
  • 신설법인을 위한 세무회계관리 제안 (세무사 김한준 사무소) 우편물을 받았다. 참고용으로 저장해 둔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18. 10. 11.
  • 2015. 12. 13. 한-EU FTA 잠정적용에서 전체발효로 확대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57474&srchFr=&amp%3BsrchTo=&amp%3BsrchWord=&amp%3BsrchTp=&amp%3Bmulti_itm_seq=0&amp%3Bitm_seq_1=0&amp%3Bitm_seq_2=0&amp%3Bcompany_cd=&amp%3Bcompany_nm=&page=257 공감수 0 댓글수 0 2018. 10. 8.
  • 80도306전합. 김재규 사건 소수의견에서 '저항권'을 인정. 다수의견은 불인정.상고이유중의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자연법적으로 논의되어 오다가 이제 그 실정적인 근거까지 찾아볼 수 있는 등 현대헌법이론이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저항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없음을 가림이 없이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질서 유지와 기본적인권의 수호를 위하여 수동적저항이든 능동적저항이든 폭력적저항이든 비폭력적저항이든 가리지 않고 다른 권리구제방법이 없을 때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권리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유신체제는 그 성립과 운영에 있어서 반민주적법질서와 반인권적체제이어서 이를 회복함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나 실제에 있어서 다른 합법적 구제절차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 김◈규, 박◑호의 이 사건 범행을 위 「저항권」을 행사한.. 공감수 0 댓글수 0 2018. 9. 18.
  • 97헌가4(759, 764): 저항권과 입법과정의 하자 97헌가4(759, 764): 저항권과 입법과정의 하자 1997.9.25. 97헌가4 전원재판부(각하):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등 違憲提請[판례집 9-2, 332~343] 【판시사항】 1.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제청법원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不法爭議임을 이유로 쟁의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시행된 바 없이 폐지된 법률로서, 쟁의행위의 계기가 된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3. 국회법 소정의 협의 없는 개의시간의 변경과 회의일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입법과정의 하자가 저항권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4.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판단과는 관계없이, 법원이 입법과정의 하자를 이유로 한 쟁.. 공감수 0 댓글수 0 2018. 9. 18.
  •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관련 상법 시행령 ☞ http://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75812&chrClsCd=010202 상법 시행령[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① 법 제542조의8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으로서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감수 0 댓글수 0 2018. 9. 2.
  • 상법 제398조 2011년 개정법 http://glaw.scourt.go.kr/wsjo/lawod/sjo190P_10.do?contId=2186525&lawodJomunKey=0398001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개정]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 공감수 0 댓글수 0 2018. 7. 29.
  • 강남경찰서 / 각종 민원 서시 (고소장, 진정서 등) 강남경찰서 (각종 서식) 공감수 0 댓글수 0 2018. 7. 27.
  • 보험업법 제102조 보험업법 제102조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해당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권(求償權)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76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 공감수 0 댓글수 0 2018. 7. 26.
  •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상법 시행령 제16조. 2011년 개정 상법은 '기업회계기준'과 '상법상 회계규정'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규정이 이원화되는 형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법상 이사는 결산기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2011년 개정 상법은 재무제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회계규범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였다.☞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대차대조표2. 손익계산서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공감수 0 댓글수 0 2018. 7. 18.
  • 신주의 배정 (주주의 신주인수권) 신주는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배정을 한다.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상법 제418조 제1항).다만, 정관(상법 제418조 제2항)이나 법률에 따라 '제3자 배정' 또는 '모집'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도 있다.관련 법률로 자본시장법(약칭) 제165조의6 또는 제165조의7 등이 있다. ☞ 상법 제418조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18. 7. 16.
  • 수표의 선의취득 (수표법 제21조) 제21조(수표의 선의취득) 어떤 사유로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일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제19조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31]http://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7DF8A5575F0E_21①記名式 및 指示式手票(본조에서 「背書로 讓渡할 수 있는 手票」라 함은 이 두가지 手票를 가리킨다)의 善意取得과 ②所持人出給式手票(無記名式手票 및 選擇無記名式手票를 포함)의 선의취득을 규정하고있다.①의 善意取得은 어음의 善意取得에 관한 어음법 제.. 공감수 0 댓글수 0 2018. 7. 16.
  • 상법 시행령 제37조 대규모상장회사 감사위원회 ☞ ☞ 상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75840&chrClsCd=010202 제37조(감사위원회) ① 법 제54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회사는 제외한다.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인 상장회사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상장회사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장회사4.. 공감수 0 댓글수 0 2018.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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