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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책임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법문의 '변제' 등을 근거로 함). 이에 대하여 소수설은 '거래행위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상법 제24조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아래 사건은 이른바 사실행위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된 사례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판시하고 있다.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상법 제24조의 책임을 인정하자는 견해도 있다.

☞ 아래 판례는 명의대여자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면서,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 '사용관계여부'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판시하고, 건설관계사업의 경우 명의대여자에게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락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김혁붕 사례.

[판례 전문]

☞ 대법원ﾠ1994.10.25.ﾠ선고ﾠ94다24176ﾠ판결ﾠ【손해배상(산)】

[공1994.12.1.(981),3095]

【판시사항】

가.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 명의사용자의 그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이 있는지 여부

나. ‘가’항의 경우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 유무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가.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락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59.2.19. 선고 4290민상829 판결, 1969.1.28. 선고 67다2522 판결(집17①민80) / 나. 대법원 1987.12.8. 선고 87다카459 판결(공1988,260), 1991.8.23. 선고 91다15409 판결(공1991,2408), 1993.3.26. 선고 92다10081 판결(공1993상,1284)

【전 문】

【원고, 상고인】ﾠ 이기복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순석

【피고, 피상고인】ﾠ 미광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수 외 1인

【원심판결】

ﾠ 대구고등법원 1994.4.20. 선고 93나54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조함구는 대구고등법원의 법원장 관사 도색공사를 자신의 처남의 친구로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소외 김봉기에게 소개하여 주면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소외 김봉기의 부탁을 받고 위 김봉기가 그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피고 회사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를 발행하여 줌으로써 소외 김봉기는 피고 회사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피고 회사의 관여 없이 원고 이기복등을 고용하여 독자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던중 소외 김봉기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명의대여자인 피고 회사가 그 명의를 빌린 소외 김봉기를 사실상으로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아무런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락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59.2.19. 선고 4290민상829 판결; 1969.1.28. 선고 67다2522 판결등 참조).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7.12.8. 선고 87다카4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일정한 수준의 기술인력과 장비 시설등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건설관계사업의 경우, 피고 회사가 그러한 사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인 피고 회사는 명의사용자인 소외 김봉기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게 하지 않도록 지휘, 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 회사가 소외 김봉기로 하여금 이 사건 도색공사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법리에 착안하지 아니하고, 명의대여자인 피고 회사가 그 명의를 빌린 소외 김봉기를 사실상으로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은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ﾠﾠﾠ김석수 ( 재판장 ) ﾠﾠ정귀호ﾠﾠ이돈희 ( 주심 ) ﾠﾠ이임수ﾠﾠ

(출처 : 대법원 1994.10.25. 선고 94다24176 판결 손해배상(산) [공1994.12.1.(981),3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