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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괄호 안에 소문자 대문자?괄호 안에 영어 단어를 쓸 때 대문자로 시작해야 할지, 소문자로 시작해야 할지 궁금했습니다.문장 안에서는 소문자, 문장 밖에서는 대문자인 것 같네요. Writing Rules: Capitaling First Words Enclosed in ParenthesesThursday, September 03, 2009Capitalize the first word in a sentence that is enclosed in parentheses, and that does not appear within another sentence.Some writers were unsure of the product's worthiness. (Exaggerating seemed necessary...

‘회사(會社)’ 제도의 역사적 기원은 고대에서 시작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근대적 회사 제도는 주로 유럽의 중세 말~근대 초기에 등장한 상업 및 법률 제도에서 발전한 것임. (CG) 1. 고대 기원고대 로마에는 “소키에타스(Societas)”라는 공동사업 형태가 존재.이는 여러 개인이 자본을 모아 공동으로 상업 활동을 한 것임.그러나 '소키에타스'는 법인격이 없고, 사적 계약에 가까운 형태임.  2. 중세~근세: 조합과 동업중세 유럽에서는 '길드(guild)'나 상업조합이 발달.이를 통해 상인들이 공동으로 위험을 분담하며 활동. 12~14세기,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 조인트 벤처 형태의 상업 합자회사(commenda, compagnia)도 출현. 3. 근대 회사의 시초: 주식회사(株式會社)16세기~..

2023. 6. 21. 법제처 보도자료.‘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오는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밝히면서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설명했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6월 28일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개정안을 말하며,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 나이 통일법’ ..

曆數 (책 력, 셈 수)간체자: 历 / 일본자: 暦"역수상 명백하다."는 책력 또는 달력에 비추어 명백하다는 의미. Cf. 쓰인 예.1953년 제정 형법 제83조 第83條 (期間의 計算) 年 또는 月로써 定한 期間은 曆數에 따라 計算한다. Cf. 참고: 책력 vs. 달력 (MC)책력(冊曆): 한자로 "책冊"과 "달력曆"이 결합된 단어로, 주로 과거에 사용된 표현. 여러 해의 날짜와 천문 정보, 제사 및 명절 등을 책 형태로 기록한 자료. 전통적으로는 조선시대에 관청에서 제작하여 배포하던 '관력(官曆)' 등과 관련된 용어임. 달력(달曆): 현대적인 용어로, 날짜와 요일을 기록해 둔 것. 즉, '책력'은 전통적이고 천문학적, 문화적 정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달력을 지칭하며, '달력'은 현대적인 일정 중심의 ..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650대법원: 2013도5818 [법률신문 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1430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5일 직원들을 동원해 토익·텝스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해커스그룹 조모(54)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2고단650).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동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시험 문제를 불법 유출하고 공정성을 훼손한 점 등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치밀하고 전문적인 방법을 사용해 유출한 문제로 교재를 만든 점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조 회..

강남경찰서 (각종 서식)

☞ [판례 전문]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종석 외 1인 피고, 상고인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지현 외 2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나2023643 판결 판결선고2016. 8.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가.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

☞ [판례 전문] ☞ 대법원ﾠ2001. 5. 15.ﾠ선고ﾠ98도732ﾠ판결ﾠ【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 저작권법위반)】 [공2001.7.1.(133),1425]【판시사항】서체파일이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서체파일 제작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어 그 창작성도 인정된다고 본 사례【판결요지】서체파일이 지시·명령을 포함하고 있고 그 실행으로 인하여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며 컴퓨터 등의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그 제작 과정에 있어 글자의 윤곽선을 수정하거나 제작하기 위한 제어점들의 좌표 값과 그 지시·명령어를 선택하는 것에 제작자의..

☞ 민법 제104조는 구 민법에 없던 조문이다.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는 모두 구 민법(일본 민법) 제90조(공서양속) [판례 전문] ☞ 대법원ﾠ1964.5.19.ﾠ선고ﾠ63다821ﾠ판결ﾠ【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12(1)민,091]【판시사항】불공정한 환매 특약부 매매계약의 무효여부를 계약 당사자의 계약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심리함이 없이 목적물의 싯가와 매매가격의 차이만으로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라고 한 사례【판결요지】구 민법 제90조는 신 민법 제103조와 본조에 정한 법률행위를 포함한 내용의 것으로 해석된다.【참조조문】구민법 제90조, 민법 제104조【전 문】【원고, 상고인】ﾠ 김효철【피고, 피상고인】ﾠ 윤종원외 1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1..

☞ 우리나라 대법원은 '물권행위'의 '독자성'이나 '무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판례 전문] ☞ 대법원 1977.5.24, 선고, 75다1394, 판결 75다1394: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손해 배상 [대법원 1977.5.24, 선고, 75다1394, 판결]【판시사항】물권도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연히 복귀되는지 여부【판결요지】민법 548조 1항 본문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 된다고 할 때 그 이론 구성에 관하여 소위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우리의 법제가 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