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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스와로브스키사가 아가타사의 상표와 비슷한 모양의 펜던트 제품을 출시하자 아가타사는 "먼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펜던트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양 사의 등록상표와 제품의 모양은 나란히 두고 각 부분을 세밀해 대비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스와로브스키 제품을 전량 폐기하고 스와로브스키는 아가타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디자인으로 표장을 사용해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해 보자. 관련기사: ..

☞ "차명대출" 문제. [97다8403] http://i.uare.net/269 ☞ 금융기관 감사의 권유로 피고가 제3자에게 피고의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한 사례에서 '피고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출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제3자에게 귀속시킬지라도 그 법률상의 효과는 자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한 표시행위의 의미가 피고의 진의와는 다르다고 할 수 없고, 그 진의가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을 의사였다고 하여도, 상대방인 금융기관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결론: '비진의의사표시'이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기관도 알았다면 통정허위..

→ 핏불이 7개월 아이 물어, 아이 사망.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97.6.1.[35],1548]판시사항[1]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전 귀속휴면법인을 해산하지 아니하고 한 재산 매각처분의 효력(한정적극)[2] 지방관재국장의 귀속휴면법인 재산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등기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3]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청산법인의 당사자능력 유무(적극)[4]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귀속휴면법인을 해산하지 아니하고 재무부장관이나 지방관재국장이 한 종전의 매각처분이라도 이해관계인이 2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누155 판결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공보불게재]판결요지[1] 법인은 기관에 의하여 독자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실재체이므로 기관의 행위는 각 법인 자체의 행위가 되고 다만 법인의 기관은 법인의 목적범위내의 행위이어야 하나 그 목적수행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행위가 상법이냐 위법이냐는 문제가 안되므로, 원고법인의 이사장, 이사들이 목사, 전도사의 자격으로 그 소속 신도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행위를 원고법인의 행위로 인정한 점에 위법이 없고 따라서 원고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설립허가조건에 위배한 것으로 보아 그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였음은 상법하다.전 문【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개혁장로회 총회대표자 이사장 직무대행 전무이사 이△길소송대리..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310 판결 [손해배상]판시사항법인이 타인간의 계약에 대한 보증을 한 경우에 그 보증행위가 법인의 목적범위내에 속한 여부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법인의 보증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판결요지법인이 타인간의 계약에 대한 보증을 한 경우에 그 보증행위가 법인의 목적범위내에 속한 여부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법인의 보증책임을 인정 할 수 없다.참조조문민법 제34조, 제428조 제1항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사단법인 철우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양도현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4.1.17. 선고 72나2884 판결주 문원고와 피고 양도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원심판결중 피고 서광산업주식회사의 패소부분..

‘회사(會社)’ 제도의 역사적 기원은 고대에서 시작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근대적 회사 제도는 주로 유럽의 중세 말~근대 초기에 등장한 상업 및 법률 제도에서 발전한 것임. (CG) 1. 고대 기원고대 로마에는 “소키에타스(Societas)”라는 공동사업 형태가 존재.이는 여러 개인이 자본을 모아 공동으로 상업 활동을 한 것임.그러나 '소키에타스'는 법인격이 없고, 사적 계약에 가까운 형태임.  2. 중세~근세: 조합과 동업중세 유럽에서는 '길드(guild)'나 상업조합이 발달.이를 통해 상인들이 공동으로 위험을 분담하며 활동. 12~14세기,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 조인트 벤처 형태의 상업 합자회사(commenda, compagnia)도 출현. 3. 근대 회사의 시초: 주식회사(株式會社)16세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부당이득금]판시사항[1] 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정관상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와 판단 방법[2] 회사가 거래관계 또는 자본관계에 있는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하는 행위가 회사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한정 적극)[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자기거래행위를 이사회 결의 없이 한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한정 유효) 및 거래상대방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참조조문[1] 민법 제34조 , 상법 제289조 제1항 / [2] 민법 제34조 , 상법 제289조 제1항 / [3] 상법 제393조 제1항 , 제398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1384 판결(공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