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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會社)’ 제도의 역사적 기원은 고대에서 시작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근대적 회사 제도는 주로 유럽의 중세 말~근대 초기에 등장한 상업 및 법률 제도에서 발전한 것임. (CG) 1. 고대 기원고대 로마에는 “소키에타스(Societas)”라는 공동사업 형태가 존재.이는 여러 개인이 자본을 모아 공동으로 상업 활동을 한 것임.그러나 '소키에타스'는 법인격이 없고, 사적 계약에 가까운 형태임.  2. 중세~근세: 조합과 동업중세 유럽에서는 '길드(guild)'나 상업조합이 발달.이를 통해 상인들이 공동으로 위험을 분담하며 활동. 12~14세기,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 조인트 벤처 형태의 상업 합자회사(commenda, compagnia)도 출현. 3. 근대 회사의 시초: 주식회사(株式會社)16세기~..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은 인정된다. 재판규범으로서 헌법전문은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기준이 될 수 있으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할 수는 없다고 본 판례가 있다(예를 들언 3·1운동 정신). 99헌마139(10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비준 등 위헌확인(2001. 3. 21. 99헌마139·142·156·160(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가.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나.“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다.영토권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라.어업 또는 어업관련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청구인적격이 있는지 여부 (소극) 마.이 사건 ..

→ 핏불이 7개월 아이 물어, 아이 사망.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97.6.1.[35],1548]판시사항[1]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전 귀속휴면법인을 해산하지 아니하고 한 재산 매각처분의 효력(한정적극)[2] 지방관재국장의 귀속휴면법인 재산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등기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3]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청산법인의 당사자능력 유무(적극)[4]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귀속휴면법인을 해산하지 아니하고 재무부장관이나 지방관재국장이 한 종전의 매각처분이라도 이해관계인이 2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누155 판결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공보불게재]판결요지[1] 법인은 기관에 의하여 독자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실재체이므로 기관의 행위는 각 법인 자체의 행위가 되고 다만 법인의 기관은 법인의 목적범위내의 행위이어야 하나 그 목적수행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행위가 상법이냐 위법이냐는 문제가 안되므로, 원고법인의 이사장, 이사들이 목사, 전도사의 자격으로 그 소속 신도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행위를 원고법인의 행위로 인정한 점에 위법이 없고 따라서 원고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설립허가조건에 위배한 것으로 보아 그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였음은 상법하다.전 문【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개혁장로회 총회대표자 이사장 직무대행 전무이사 이△길소송대리..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310 판결 [손해배상]판시사항법인이 타인간의 계약에 대한 보증을 한 경우에 그 보증행위가 법인의 목적범위내에 속한 여부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법인의 보증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판결요지법인이 타인간의 계약에 대한 보증을 한 경우에 그 보증행위가 법인의 목적범위내에 속한 여부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법인의 보증책임을 인정 할 수 없다.참조조문민법 제34조, 제428조 제1항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사단법인 철우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양도현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4.1.17. 선고 72나2884 판결주 문원고와 피고 양도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원심판결중 피고 서광산업주식회사의 패소부분..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부당이득금]판시사항[1] 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정관상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와 판단 방법[2] 회사가 거래관계 또는 자본관계에 있는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하는 행위가 회사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한정 적극)[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자기거래행위를 이사회 결의 없이 한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한정 유효) 및 거래상대방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참조조문[1] 민법 제34조 , 상법 제289조 제1항 / [2] 민법 제34조 , 상법 제289조 제1항 / [3] 상법 제393조 제1항 , 제398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1384 판결(공1..

대법원 1992. 4. 14.자 92스4,92스5,92스6 결정 [실종선고]판시사항가.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의나. 부재자가 사망할 경우 제1순위의 상속인이 따로 있어 제2순위의 상속인에 불과한 부재자의 종손자인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재자에 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결정요지가.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 실종선고로 인하여 일정한 권리를 얻고 의무를 면하는 등의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나. 부재자의 종손자로서, 부재자가 사망할 경우 제1순위의 상속인이 따로 있어 제2순위의 상속인에 불과한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