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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업무를 하다가, 특허출원의 보정 범위를 확인해 봐야 할 일이 생겼다. 내친김에 '특허출원의 보정'을 정리해 보았다. 한컴한글 파일과 PDF 파일을 첨부했고, 아래는 내용을 이미지로 출력한 것이다. 용지는 B5(JIS, 46배판)를 사용했다. B5(JIS, 46배판) 규격은 182 X 257mm이다. 블로그용 인쇄시에는 좌우 각 5mm, 위아래 각 10mm 여백만을 두었고, 인쇄용지를 152 X 227mm로 변경했다. 통상의 종이 인쇄 시에는 좌우의 경우 30mm을, 위아래의 경우는 20mm를 더 여백으로 넣으면 될 것이다. 출력은 FOXITREADER와 ADOBE ACROBAT을 이용했다. 용지설정이 가능하고, 이미지 저장이 가능하다.

‘회사(會社)’ 제도의 역사적 기원은 고대에서 시작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근대적 회사 제도는 주로 유럽의 중세 말~근대 초기에 등장한 상업 및 법률 제도에서 발전한 것임. (CG) 1. 고대 기원고대 로마에는 “소키에타스(Societas)”라는 공동사업 형태가 존재.이는 여러 개인이 자본을 모아 공동으로 상업 활동을 한 것임.그러나 '소키에타스'는 법인격이 없고, 사적 계약에 가까운 형태임.  2. 중세~근세: 조합과 동업중세 유럽에서는 '길드(guild)'나 상업조합이 발달.이를 통해 상인들이 공동으로 위험을 분담하며 활동. 12~14세기,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 조인트 벤처 형태의 상업 합자회사(commenda, compagnia)도 출현. 3. 근대 회사의 시초: 주식회사(株式會社)16세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부당이득금]판시사항[1] 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정관상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와 판단 방법[2] 회사가 거래관계 또는 자본관계에 있는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하는 행위가 회사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한정 적극)[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자기거래행위를 이사회 결의 없이 한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한정 유효) 및 거래상대방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참조조문[1] 민법 제34조 , 상법 제289조 제1항 / [2] 민법 제34조 , 상법 제289조 제1항 / [3] 상법 제393조 제1항 , 제398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1384 판결(공1..

曆數 (책 력, 셈 수)간체자: 历 / 일본자: 暦"역수상 명백하다."는 책력 또는 달력에 비추어 명백하다는 의미. Cf. 쓰인 예.1953년 제정 형법 제83조 第83條 (期間의 計算) 年 또는 月로써 定한 期間은 曆數에 따라 計算한다. Cf. 참고: 책력 vs. 달력 (MC)책력(冊曆): 한자로 "책冊"과 "달력曆"이 결합된 단어로, 주로 과거에 사용된 표현. 여러 해의 날짜와 천문 정보, 제사 및 명절 등을 책 형태로 기록한 자료. 전통적으로는 조선시대에 관청에서 제작하여 배포하던 '관력(官曆)' 등과 관련된 용어임. 달력(달曆): 현대적인 용어로, 날짜와 요일을 기록해 둔 것. 즉, '책력'은 전통적이고 천문학적, 문화적 정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달력을 지칭하며, '달력'은 현대적인 일정 중심의 ..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650대법원: 2013도5818 [법률신문 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1430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5일 직원들을 동원해 토익·텝스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해커스그룹 조모(54)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2고단650).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동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시험 문제를 불법 유출하고 공정성을 훼손한 점 등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치밀하고 전문적인 방법을 사용해 유출한 문제로 교재를 만든 점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조 회..

강남경찰서 (각종 서식)

☞ [판례 전문]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종석 외 1인 피고, 상고인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지현 외 2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나2023643 판결 판결선고2016. 8.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가.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

☞ [판례 전문] ☞ 대법원ﾠ2001. 5. 15.ﾠ선고ﾠ98도732ﾠ판결ﾠ【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 저작권법위반)】 [공2001.7.1.(133),1425]【판시사항】서체파일이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서체파일 제작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어 그 창작성도 인정된다고 본 사례【판결요지】서체파일이 지시·명령을 포함하고 있고 그 실행으로 인하여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며 컴퓨터 등의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그 제작 과정에 있어 글자의 윤곽선을 수정하거나 제작하기 위한 제어점들의 좌표 값과 그 지시·명령어를 선택하는 것에 제작자의..

☞ 민법 제104조는 구 민법에 없던 조문이다.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는 모두 구 민법(일본 민법) 제90조(공서양속) [판례 전문] ☞ 대법원ﾠ1964.5.19.ﾠ선고ﾠ63다821ﾠ판결ﾠ【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12(1)민,091]【판시사항】불공정한 환매 특약부 매매계약의 무효여부를 계약 당사자의 계약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심리함이 없이 목적물의 싯가와 매매가격의 차이만으로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라고 한 사례【판결요지】구 민법 제90조는 신 민법 제103조와 본조에 정한 법률행위를 포함한 내용의 것으로 해석된다.【참조조문】구민법 제90조, 민법 제104조【전 문】【원고, 상고인】ﾠ 김효철【피고, 피상고인】ﾠ 윤종원외 1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1..

☞ 우리나라 대법원은 '물권행위'의 '독자성'이나 '무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판례 전문] ☞ 대법원 1977.5.24, 선고, 75다1394, 판결 75다1394: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손해 배상 [대법원 1977.5.24, 선고, 75다1394, 판결]【판시사항】물권도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연히 복귀되는지 여부【판결요지】민법 548조 1항 본문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 된다고 할 때 그 이론 구성에 관하여 소위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우리의 법제가 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