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61543ᅠ판결ᅠ【손해배상(기)】

☞ 관련 평석: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egal-Info-View?serial=104204 (매도인의 보호와는 무관한 조문인데, 평석에서 조문 취지를 잘못 설명한 듯)이후 참고 판례: http://i.uare.net/288 [판례 전문]☞ 대법원ᅠ1995.5.26.ᅠ선고ᅠ93다61543ᅠ판결ᅠ【손해배상(기)】 [공1995.7.1.(995),2243]【판시사항】가.선적기일이 확정청약서에는 "1990.10.경"으로 되어 있으나, 판매계약서에는 "1990.10.'"로, 신용장에는 "1990.10.31. 이전"으로 된 경우, 그 선적기일은 "1990.10.31.까지"라고 본 사례나. 선적기일의 약정이 있는 시아이에프(C.I.F.) 계약을 확정기매매로 본사례【판결요지..

상법 2018.03.12 0

📖97다3408 ㅍㄹ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97.6.1.[35],1548]판시사항[1]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전 귀속휴면법인을 해산하지 아니하고 한 재산 매각처분의 효력(한정적극)[2] 지방관재국장의 귀속휴면법인 재산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등기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3]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청산법인의 당사자능력 유무(적극)[4]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귀속휴면법인을 해산하지 아니하고 재무부장관이나 지방관재국장이 한 종전의 매각처분이라도 이해관계인이 2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카테고리 없음 2025.04.13 1

📖77누155 ㅍㄹ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누155 판결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공보불게재]판결요지[1] 법인은 기관에 의하여 독자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실재체이므로 기관의 행위는 각 법인 자체의 행위가 되고 다만 법인의 기관은 법인의 목적범위내의 행위이어야 하나 그 목적수행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행위가 상법이냐 위법이냐는 문제가 안되므로, 원고법인의 이사장, 이사들이 목사, 전도사의 자격으로 그 소속 신도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행위를 원고법인의 행위로 인정한 점에 위법이 없고 따라서 원고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설립허가조건에 위배한 것으로 보아 그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였음은 상법하다.전 문【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개혁장로회 총회대표자 이사장 직무대행 전무이사 이△길소송대리..

카테고리 없음 2025.04.13 0

📖 74다310 ㅍㄹ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310 판결 [손해배상]판시사항법인이 타인간의 계약에 대한 보증을 한 경우에 그 보증행위가 법인의 목적범위내에 속한 여부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법인의 보증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판결요지법인이 타인간의 계약에 대한 보증을 한 경우에 그 보증행위가 법인의 목적범위내에 속한 여부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법인의 보증책임을 인정 할 수 없다.참조조문민법 제34조, 제428조 제1항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사단법인 철우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양도현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4.1.17. 선고 72나2884 판결주 문원고와 피고 양도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원심판결중 피고 서광산업주식회사의 패소부분..

카테고리 없음 2025.04.13 1

📖 '회사', '주식' 제도의 역사적 기원.

‘회사(會社)’ 제도의 역사적 기원은 고대에서 시작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근대적 회사 제도는 주로 유럽의 중세 말~근대 초기에 등장한 상업 및 법률 제도에서 발전한 것임. (CG) 1. 고대 기원고대 로마에는 “소키에타스(Societas)”라는 공동사업 형태가 존재.이는 여러 개인이 자본을 모아 공동으로 상업 활동을 한 것임.그러나 '소키에타스'는 법인격이 없고, 사적 계약에 가까운 형태임.  2. 중세~근세: 조합과 동업중세 유럽에서는 '길드(guild)'나 상업조합이 발달.이를 통해 상인들이 공동으로 위험을 분담하며 활동. 12~14세기,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 조인트 벤처 형태의 상업 합자회사(commenda, compagnia)도 출현. 3. 근대 회사의 시초: 주식회사(株式會社)16세기~..

카테고리 없음 2025.04.13 0

📖2005다480 ㅍㄹ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부당이득금]판시사항[1] 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정관상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와 판단 방법[2] 회사가 거래관계 또는 자본관계에 있는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하는 행위가 회사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한정 적극)[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자기거래행위를 이사회 결의 없이 한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한정 유효) 및 거래상대방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참조조문[1] 민법 제34조 , 상법 제289조 제1항 / [2] 민법 제34조 , 상법 제289조 제1항 / [3] 상법 제393조 제1항 , 제398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1384 판결(공1..

카테고리 없음 2025.04.13 0

📖92스4 ㅍㄹ

대법원 1992. 4. 14.자 92스4,92스5,92스6 결정 [실종선고]판시사항가.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의나. 부재자가 사망할 경우 제1순위의 상속인이 따로 있어 제2순위의 상속인에 불과한 부재자의 종손자인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재자에 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결정요지가.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 실종선고로 인하여 일정한 권리를 얻고 의무를 면하는 등의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나. 부재자의 종손자로서, 부재자가 사망할 경우 제1순위의 상속인이 따로 있어 제2순위의 상속인에 불과한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

카테고리 없음 2025.04.12 0

📖 2010스165 결정

대법원ᅠ2011.1.31.ᅠ자ᅠ2010스165ᅠ결정ᅠ【실종선고】[공2011상,425]【판시사항】[1] 민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의 의미[2] 갑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결정요지】[1] 민법 제27조의 문언이나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함은 화재·홍수·지진·화산 폭발 등과 같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을 가리킨다.[2] 갑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

카테고리 없음 2025.04.12 0

📖98다8974ㅍㄹ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8974 판결 [손해배상(자) ] [공98.9.15[66],2289] 판시사항동시사망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책임의 내용 및 정도판결요지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망의 선후에 의하여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카테고리 없음 2025.04.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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