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AREwelcome

‘회사(會社)’ 제도의 역사적 기원은 고대에서 시작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근대적 회사 제도는 주로 유럽의 중세 말~근대 초기에 등장한 상업 및 법률 제도에서 발전한 것임. (CG) 1. 고대 기원고대 로마에는 “소키에타스(Societas)”라는 공동사업 형태가 존재.이는 여러 개인이 자본을 모아 공동으로 상업 활동을 한 것임.그러나 '소키에타스'는 법인격이 없고, 사적 계약에 가까운 형태임.  2. 중세~근세: 조합과 동업중세 유럽에서는 '길드(guild)'나 상업조합이 발달.이를 통해 상인들이 공동으로 위험을 분담하며 활동. 12~14세기,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 조인트 벤처 형태의 상업 합자회사(commenda, compagnia)도 출현. 3. 근대 회사의 시초: 주식회사(株式會社)16세기~..

曆數 (책 력, 셈 수)간체자: 历 / 일본자: 暦"역수상 명백하다."는 책력 또는 달력에 비추어 명백하다는 의미. Cf. 쓰인 예.1953년 제정 형법 제83조 第83條 (期間의 計算) 年 또는 月로써 定한 期間은 曆數에 따라 計算한다. Cf. 참고: 책력 vs. 달력 (MC)책력(冊曆): 한자로 "책冊"과 "달력曆"이 결합된 단어로, 주로 과거에 사용된 표현. 여러 해의 날짜와 천문 정보, 제사 및 명절 등을 책 형태로 기록한 자료. 전통적으로는 조선시대에 관청에서 제작하여 배포하던 '관력(官曆)' 등과 관련된 용어임. 달력(달曆): 현대적인 용어로, 날짜와 요일을 기록해 둔 것. 즉, '책력'은 전통적이고 천문학적, 문화적 정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달력을 지칭하며, '달력'은 현대적인 일정 중심의 ..

☞ 부동산 매수인인 (주)적성연와가 잔대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매도인에게 중도금으로 발행·교부한 액면 2억 원의 당좌수표도 지급거절되었다. 그런데 매도인 채수헌, 채수선은 중도금으로 당좌수표를 받고 이미 근저당설정에 관한 등기서류를 넘겨 준 상태이었으며, 그 등기서류로 매수인인 (주)적성연와는 농협으로부터 채권최고액 5억 2천만 원의 근저당설정을 하고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갚지 않아, 농협은 그 근저당을 실행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다. 1996년 당시 4억 원의 부동산이 날라가게 생긴 것이다.☞ 불행 중 다행히 매도인 채수헌은 등기서류를 넘기기전 잔금(2억) 목적으로 그 의 처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경매에서 2억원은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농협은 채수헌의 처 명의의 근저당은 무효라고 하..

☞ 차용금뿐만 아니라 구상금도 포함하는 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의 가등기 등에 대하여 구상금이 모두 변제되고 차용금이 남은 경우 담보목적의 가등기 등으로서 가담법이 적용된다(원고의 등기말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가담법 제척기간 항변). [판례 전문] ☞ 대법원ﾠ2004. 4. 27.ﾠ선고ﾠ2003다29968ﾠ판결ﾠ【가등기말소】 [공2004.6.1.(203),883]【판시사항】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되었으나 그 후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만이 남게 된 경우, 그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로티'의 마술쇼. 출처: http://blog.lotte.co.kr/14513 ☞ 원심의 신청취지 요약 (91카98 가처분이의) 신청인(이의피신청인)은 {000} 피신청인(이의신청인)은 별지 도안의 인쇄, 판매, 광고, 기타 이를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싱청인은 별지 도안의 원본과 이를 사용한 제품 등 물건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달관에서 그 보관을 명한다. 집달관은 위 보관에 관한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결정을. 피신청인(이의신청인)은 {주식회사 000} 89라55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이의피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각 구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캐릭터의 저작권이 제작자에게 귀속되었..

☞ [판례 전문] ☞ ○ 서울중앙법원 2014. 1. 23. 선고 2012가합543317 판결(확정)○ 판단-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저작물의 일종으로 응용미술 저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5호는 응용미술 저작물에 관하여 “디자인을 포함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 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응용미술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 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 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분리 가능성’이란 당해 물품의 기능적 요소와는 구분되는 미적인 요소로서 그 독자성이 인정됨에 따라 그 자체로 얼마든지 다른 ..

☞ 가담법에 따른 동시이행항변권이 불인정된 사례. 피담보채권 중 대여금 채권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대금 채권'을 위한 원고의 담보권 실행(가등기에 따른 본등기)에는 지장이 없다. [판례 전문] ☞ 가담법의 동시이행항변권 불인정 사례: 대법원ﾠ2002. 12. 24.ﾠ선고ﾠ2002다50484ﾠ판결ﾠ【소유권이전등기】 [공2003.2.15.(172),444]【판시사항】 【판결요지】[1]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의 효력(=제한적 유효)[1]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가등기명의자가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가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이하 ‘압류채권자’라고만 한다)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하여야 하고, /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

☞ 부동산 지분범위를 넘는 채권자대위소송은 그 지분을 넘는 범위에서 부적법하다. ☞ 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에 불과할 뿐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판례 전문]☞ 대법원ﾠ2012.8.30.ﾠ선고ﾠ2010다39918ﾠ판결ﾠ【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공2012하,1584]【판시사항】 【판결요지】[1]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각하)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의 법리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기 위하여는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