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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특허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2016년 12월 11일 특허청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16112-058643)에서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A출원 : 최초출원, 국내우선권의 기초출원, 현재 취하 간주됨 
B출원 : A출원(선출원)의 적법한 국내우선권 주장출원(후출원), 현재 출원 계속 중 
C출원 : A출원(원출원)의 적법한 분할출원, 현재 출원 계속 중  

질의1) B출원을 분할하여 D분할출원을 하면서 A에 대한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한 지 여부 

질의2) C출원을 분할하여 E분할출원을 하면서 A에 대한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한 지 여부 

상기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1) 먼저, B출원(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기초로 한 D분할출원은 연속성이 인정되겠습니다.(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p.6110) 따라서 결과적으로 A출원에 대한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  

답변2) 그러나, 원출원 시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출원 시 이와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p.6106) 이는 분할출원이 원출원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분할출원은 특허존속 기간을 원출원일부터 기산하나(특허법 제52조제2항)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은 출원시부터 기산하여(제55조제3항) 특허 존속기간이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특허행정에 대한 지속적이고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특허청 고객상담센터(1544-8080) 또는 특허심사제도과(공용규, 042-481-540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공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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