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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각종 서식)

17세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더라도 아동복지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이런 행위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일까? 경찰의 무리한 법해석일 수 있고, 심지어 구속까지 했지만, 그 동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법원의 판단이 어떠할지 예상이 어렵다.그리고, 17세끼리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도 아동복지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일까? ☞ 아동복지법 (참고 관련 법: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제3조 제1호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

☞ [판례 전문] ☞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도1307 판결【횡령】 판결요지[1] 수탁보증인은 민법 제442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책행위 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에 의하여 그 구상금을 수령한 보증인은 수탁자로서 그 수령한 금액으로 그 위탁사무 즉 면책행위를 처리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무가 있으며, 이 임무에 위배하여 그 면책행위에 사용하지 아니한 위 잔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소비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이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굴비: 배임 or 횡령]재판경과부산지방법원 1977. 3. 30. 선고 76노3905 판결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도1307 판결따름판례: 대법원 19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