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권자인 등기부상 소유자의 가옥명도 불인정 사건: 대법원ﾠ1991.8.13.ﾠ선고ﾠ91다13830ﾠ판결ﾠ【가옥명도】

☞ 비전형담보인 양도담보에 있어서, '신탁적 양도설'에 따라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 [김준호 교수님]

이 판례에 따르면, 원시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소외인인 채무자에게 소유권이 귀속하고,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담보물권의 설정과 다름이 아니다. 한편, 채권자의 소유권보존등기 후 채무자에게로부터 그 건물을 분양받은 자에게 그 건물의 명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한다.

[판례 전문]

☞ 대법원ﾠ1991.8.13.ﾠ선고ﾠ91다13830ﾠ판결ﾠ【가옥명도】

[공1991.10.1.(905),2348]

【판시사항】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와 소유권보존등기를 채권자명의로 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그 건물을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그 건물의 소유자임을 내세워 명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키로 하는 합의로서 법률행위에 의한 담보물권의 설정에 다름 아니므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이를 건축한 채무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채권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할 것이므로 / 원시취득자인 채무자로부터 그 건물을 적법히 분양받아 입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그 건물의 소유자임을 내세워 그 명도를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민법 제372조[양도담보]

{第372條(他法律에 依한 抵當權) 本章의 規定은 다른 法律에 依하여 設定된 抵當權에 準用한다.}

【참조판례】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60 판결(공1987,1205), 1988.11.22. 선고 87다카2555 판결(공1989,21), 1990.4.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공1990,1135)

【전 문】

【원고,상고인】ﾠ 권용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봉규

【피고,피상고인】ﾠ 이강문

【원심판결】ﾠ수원지방법원 1991.4.2. 선고 90나30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조병국은 1985.6.20.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토지를 금 141,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5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대금 91,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조병국이 위 토지위에 신축할 4동 36세대의 다세대주택 중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2동 18세대의 주택의 건축허가를 원고 명의로 받되 그 18세대를 타에 분양하여 수령할 분양대금에서 위 잔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 위 조병국이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받은 위 18세대의 주택을 1986. 가을경 1세대당 약 14,000,000원정도에 타에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명의의 은행융자금으로 충당할 잔대금 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대금을 지급받고서도 원고에게 위 토지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 원고는 위 토지잔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위 18세대의 주택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 피고는 위 조병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금 13,400,000원에 분양 받아 입주하였다는 것이므로 // 이와 같이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키로 하는 합의로서 법률행위에 의한 담보물권의 설정에 다름 아니므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이를 건축한 채무자인 위 조병국이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채권자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인 위 조병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적법히 분양받아 입주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내세워 그 명도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이유불비 또는 제3자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ﾠﾠﾠ이재성 ( 재판장 ) ﾠﾠ이회창ﾠﾠ배만운ﾠﾠ김석수ﾠﾠ

(출처 : 대법원 1991.08.13. 선고 91다13830 판결 가옥명도 [공1991.10.1.(905),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