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fx.kebhana.com/cont/common/new_item/file/bpf_file7/info_opp1_settlement03.pdf (2018. 3. 23.)
info_opp1_settlement03.pdf
위 플로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출자(beneficiary)와 수입자(applicant)가 계약을 맺는다(1).
수입자는 기관에서 '수입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은 후(2), 신용장 발행은행에 신용장 발행 신청을 한다(3).
신용장 발행은행은 기관에 신용장을 발행하고(4), 인수은행에 지급을 위탁한다(5).
한편, 기관은 수출자에게 신용장을 통지하고(6), 수출자는 기관에 수출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는다(7).
수출자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증권을 발행받고(8)(9),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다(10).
수출자는 선박회사에 화물선적을 의뢰하고(11), 선박회사로부터 선하증권을 발행받는다(12).
수출자는 매입은행에 화환어음 및 운송서류 매입을 의뢰한다(13).
매입은행은 어음매입대금을 지급한다(14).
매입은행은 신용장 발행은행에 환어음 및 은송서류를 송부하고(15), 인수은행에 어음대금을 청구한다(16).
발행은행은 운송서류가 도착했음을 수입자에게 통지하고(17), 수입자로부터 환어음 결제받은 후 운송서류를 인도한다(18).
발행은행은 인수은행에 환어음 결제대금을 결제해 줌(19).
이후, 수입자는 화물 도착이 통지되며(20), 세관에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후(21), 운송서류를 제시하고 화물을 인도받는다(22).
신용장(信用狀, letter of credit, L/C)이란
판매자가, 기저가 되는 계약(예컨대, 물품판매계약)에 의해 특정된 의무를 이행하였고, 물품 · 용역이 계약된 대로 제공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이다. 수혜자는 이 문서를 반환함으로써, 신용장을 발행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을 받는다.
신용장은 구매자가 궁극적으로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판매자는 지급을 받을 것이라는 보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구매자가 지급하지 아니하는 위험은 구매자로부터 신용장의 발행자에게로 이전된다. 즉, 신용장은 은행이 거래처의 요청으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로, 원활한 무역거래 대금결제를 위하여 수입업자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업자(수혜자) 또는 그의 지시인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및 일정조건 아래 운송서류를 담보로 하여 발행은행 또는 동 발행은행이 지정하는 환거래은행을 지급인(Drawee)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하고, 수출자가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매입은행을 통해 제시하면 이와 상환으로 발행은행이 물품대금의 지급 · 인수 또는 매입을 보장한다는 조건부 지급 확약 증서이다.
신용장은 주로 국제 무역에서 사용된다. 대부분의 신용장은 신용장통일규칙으로 알려진 국제상공회의소에 의해 공표된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오늘날과 같은 은행발행 신용장이 국제무역대금의 결제수단으로 본격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반부터이다. 신용장을 통해 통상 물품인도에 따른 대금회수불능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수출자는 신용장이 수입자를 대신해서 은행이 대금지급을 확약해줌으로써 대금회수 불능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고, 통상 물품수령불능의 위험을 부담했던 수입자에게는 신용장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수입대금 지급 후 물품수령불능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신용장은 '독립성'과 '추상성'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신용장을 이용한 거래는 매매계약에 근거를 두는 거래이지만, 매매계약과는 별개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이를 '신용장의 독립성'이라고 한다.[2] 이 때문에 무역계약의 당사자인 수출자와 수입자는 무역계약의 조건을 말미암아 개설은행에 대항할 수 없다. 또한 신용장 거래는 물품거래가 아니라 신용장이라는 서류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래이며 이러한 특성을 '신용장의 추상성'이라고 한다.[2] 개설은행은 오직 신용장과 일치하는 서류에 따라서 수입자의 지시내용에 근거하여 결제를 하게 된다.[2] 이 둘을 합쳐서 '신용장 거래의 독립추상성'이라고 하기도 한다. ( 신용장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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