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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괄호 안에 소문자 대문자?괄호 안에 영어 단어를 쓸 때 대문자로 시작해야 할지, 소문자로 시작해야 할지 궁금했습니다.문장 안에서는 소문자, 문장 밖에서는 대문자인 것 같네요. Writing Rules: Capitaling First Words Enclosed in ParenthesesThursday, September 03, 2009Capitalize the first word in a sentence that is enclosed in parentheses, and that does not appear within another sentence.Some writers were unsure of the product's worthiness. (Exaggerating seemed necessary...

다산 콜센터: 컴퓨터 모니터도 무료 배출 가능 폐소형가전제품에 해당한다고 함. (개략 작은 것은 되는 듯.)그 기준을 찾아볼 수 없냐고 물으니, 상담원도 이미 알려진 것(2009년 자료일 듯) 외에는 알 수 없다고 함.알려진 제품 이외에는 해당 부서에 문의하여 답변해 준다고 함.! 그럼 매번 그렇게 개별 시민의 질문에 답하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함.! 담당 서울시 공무원은 쓰레기 배출 관련 통합 안내 게시판을 만드는 것이 좋을 듯. 너무 비효율적임.! 복지부동의 느낌. 기타 참고사항:http://120dasan.seoul.go.kr/bbs/action?mode=view&faq_seqno=285245&faq_status=C&cnsltknwldg_jrsd_se=001&bd_idx=faq&cd_classfier..

형법 §141 공용서류무효죄 관련ⓐ 공용서류무효죄는 정당한 권한없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므로서 성립하는 죄이다.ⓑ 따라서 권한 있는자의 정당한 처분에 의한 공용서류의 파기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문서는 그것이 작성자의 지배를 현실적으로 떠나 작성권자 일지라도 변경, 삭제등이 불가능한 정도로 객관화된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한하여, 작성자에 의한 변경 삭제나, 파기가 형법 제141조 1항의 범죄가 된다 아래 사건은 특허청 공무원의 심결문을 파기한 행위가 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처분에 해당하여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사건임.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65%EB%8F%84826대법원 1966. 10...

☞ 단순횡령죄(§355①)는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②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업무상횡령죄(§356)는 형이 가중된다.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358), 미수범은 처벌한다(§359). ☞ 법익보호정도에 대한여 침해범설과 위태범설이 있다. 판례는 위태범으로 본다. 한편, 보관자가 무단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후 계약금을 사용하였으나, 다른 동업자가 계약이행이 진행되는 것을 막은 사례에 대하여 횡령미수만을 인정한 판결에 대하여 구체적 위태범설에 따른 것이라고 보거나(김성돈 교수님), 침해범설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견해(배종대 교수님)가 있다.[2011도9113: 횡령미수죄 사건]피고인이 보관하던 이 사건 수목을 함부로 제3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ㆍ..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받았네요.조심해야 할 듯. 카페24에서 알려드립니다.안녕하세요, 카페24 호스팅센터입니다.최근 카페24를 사칭한 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고객님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지사항 보기] 아래 예시는 카페24를 사칭한 피싱 메일이므로, 발견 즉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피싱메일 예시카페24 사칭 피싱메일정상메일피싱메일 특징카페24 휴면 해제 안내 메일1. 발송자 메일 주소가 hosting@cafe24.host 등, 실제 사용하지 않는 도메인. 2. 메일 Form 이 카페24 공식 메일 Form이 아님. 3. "여기를 클릭하여 계정을 복구하세요" 버튼이 있으며, 클릭 시 피싱사이트로 연결.1. 카페24는 @cafe24corp.com 혹은 @cafe24.com 으로만 발송. 2. cafe24의..

청소년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근거 법령은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본문이며, 이를 위반 시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만 나이’ 시행…술·담배 구매 연령은 어떻게? Q1. 만 나이 통일..

曆數 (책 력, 셈 수)간체자: 历 / 일본자: 暦"역수상 명백하다."는 책력 또는 달력에 비추어 명백하다는 의미. Cf. 쓰인 예.1953년 제정 형법 제83조 第83條 (期間의 計算) 年 또는 月로써 定한 期間은 曆數에 따라 計算한다. Cf. 참고: 책력 vs. 달력 (MC)책력(冊曆): 한자로 "책冊"과 "달력曆"이 결합된 단어로, 주로 과거에 사용된 표현. 여러 해의 날짜와 천문 정보, 제사 및 명절 등을 책 형태로 기록한 자료. 전통적으로는 조선시대에 관청에서 제작하여 배포하던 '관력(官曆)' 등과 관련된 용어임. 달력(달曆): 현대적인 용어로, 날짜와 요일을 기록해 둔 것. 즉, '책력'은 전통적이고 천문학적, 문화적 정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달력을 지칭하며, '달력'은 현대적인 일정 중심의 ..

분묘철거등(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판시사항】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다수의견] (가)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관습법의 하나로 인정하여, 20년 이상의 장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형성된 분묘에 대한 사회질서를 법적으로 보호하였고, 민법 시행일..

YTN TV, 2005.6.21. http://news.naver.com/main/vod/vod.nhn?oid=052&aid=0000081778&sid1=001작품사진: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0506/h2005062112593022350.htm http://www.daljin.com/column/10621 예술과 비예술①-창조적 행위의 기준과 추상화 “네 가지 그림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 하나를 선택해 집안을 장식한다면 어떤 작품을 고르실 건가요? 그리고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대미술 감상에 대한 특강에서 강의를 시작할 때 주로 하는 질문이다. 수강생들은 의외의 질문에 순간 당혹함을 느끼면서도 이내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작품을 하나둘씩 선택한다.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8974 판결 [손해배상(자) ] [공98.9.15[66],2289] 판시사항동시사망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책임의 내용 및 정도판결요지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망의 선후에 의하여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