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고시 2017-19] 출원서류 등의 반환 신청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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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류 등의 반환 신청에 관한 고시

[시행 2017.9.22.] [특허청고시 제2017-19호, 2017.9.22., 일부개정]

특허청(출원과), 042-481-554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시행규칙」제11조의2,「실용신안법시행규칙」제17조,「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제24조의2,「상표법시행규칙」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서류 등의 반환신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이 되는 서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출원서류 등 수리되기 전에 반환 신청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2.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3. 서류제출서

4. 정보제출서

5.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

 제3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5-7호, 2015.6.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호, 2017.1.13.>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9호, 2017.9.22.>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