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영리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이 될 수는 있어도, '회사'가 될 수는 없다. [판례 전문] ☞ 이철송 교수님. 2015년. 344면. (회사의 영리성) 상법 2018.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