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이 될 수는 있어도, '회사'가 될 수는 없다.
[판례 전문]
☞ 이철송 교수님. 2015년. 344면. (회사의 영리성)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1다104246ﾠ판결ﾠ【대여금】 (0) | 2018.03.05 |
|---|---|
| 98다1584ﾠ판결ﾠ【손해배상(기)】 (0) | 2018.03.05 |
| 상법상 영업양도 (0) | 2018.01.28 |
| 상행위의 개념 (0) | 2018.01.22 |
| 대법원ﾠ1979.3.13.ﾠ선고ﾠ78다2330ﾠ판결ﾠ【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0) | 2018.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