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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괄호 안에 소문자 대문자?괄호 안에 영어 단어를 쓸 때 대문자로 시작해야 할지, 소문자로 시작해야 할지 궁금했습니다.문장 안에서는 소문자, 문장 밖에서는 대문자인 것 같네요. Writing Rules: Capitaling First Words Enclosed in ParenthesesThursday, September 03, 2009Capitalize the first word in a sentence that is enclosed in parentheses, and that does not appear within another sentence.Some writers were unsure of the product's worthiness. (Exaggerating seemed necessary...

2011년 개정 상법은 '기업회계기준'과 '상법상 회계규정'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규정이 이원화되는 형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법상 이사는 결산기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2011년 개정 상법은 재무제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회계규범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였다.☞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대차대조표2. 손익계산서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민원24에서 발생한 오류이다. 시키는 대로, 프로그램 다시 깔고, 지웠다 다시 깔고.... 여전히 안 된다. 컴퓨터를 껐다 켜 보고, 관리자 모드로 해 보고 다 안 된다. 상담원과 통화했는데, 원인이 다양하다고 한다. "정부24"로 로그인해서 하라고 한다. 된다. 화가 많이 난다. 국민들 정신 건강을 위해 시스템을 좀 잘 만들었으면 한다.

소수의견에서 '저항권'을 인정. 다수의견은 불인정.상고이유중의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자연법적으로 논의되어 오다가 이제 그 실정적인 근거까지 찾아볼 수 있는 등 현대헌법이론이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저항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없음을 가림이 없이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질서 유지와 기본적인권의 수호를 위하여 수동적저항이든 능동적저항이든 폭력적저항이든 비폭력적저항이든 가리지 않고 다른 권리구제방법이 없을 때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권리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유신체제는 그 성립과 운영에 있어서 반민주적법질서와 반인권적체제이어서 이를 회복함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나 실제에 있어서 다른 합법적 구제절차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 김◈규, 박◑호의 이 사건 범행을 위 「저항권」을 행사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상법」 규정과 소유권 침해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관련하여, ①청구권경합설, ②법조경합설, ③운송인의 고의·중과실의 경우 청구권경합이 성립한다는 절충설 등이 있다. 판례는 청구권경합설과 같이 「상법」상 책임제한규정(예를 들면, 고가물불고지에 따른 면책)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적용이 없다고 한다. ☞ 상법 제136조와 관련되는 고가물불고지로 인한 면책규정은 일반적으로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는 바(당원 1977.12.13. 선고 75다107 판결; 1983.3.22. 선고 82다카1533 판결 각 참조), 운송인의 운송이행의무를 보조하는 자가 운송과 ..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후810 판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사실적으로 그려진 장미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결합상표이고, 확인대상표장은 접시의 앞면의 전면(全面)에 전사(轉寫)되어 있고, 그 뒷면에 자신의 상표를 표기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이유로, 확인대상표장은 디자인적·장식적 기능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장미도형 부분은 흔히 볼 수 있는 자연물로서 그 묘사기법이 사진과 특별히 달리 취급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적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미미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가 될 수는 없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시 위 장미도형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대비하여 비유사로 보았다.)..

http://academy.lawnb.com.access.hanyang.ac.kr/lawinfo/link_view.asp?cid=6FC7B0BE4FD44479A6E0C9E51FA2E4D5 판결요지[1] 본건 사설특수가압수도시설은 피고인이 관계당국으로부터 그 명의의 설치허가를 받아 사재로써 시의 상수도관에다가 특수가압간선을 시설한 것으로서 그 시설에 의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가입한 후 시의 급수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자가 마음대로 단수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시설자인 피고인이 불법이용자에 대한 단수조치로서 급수관을 발굴절단하였다 하여도 수도불통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재판경과대구고등법원 1970. 11..

[피노키오 미술관 Pinocchio Museum] 국내 유일 피노키오&마리오네트 미술관이라고 해요.강릉에서 바닷가를 갔다가 택시타고 이동했어요. 버스가 있다고 하는데워낙 더운 날에 다녀온거라... 팸플릿에 있는 대중교통 정보는 1. 정동진역 > 강릉방향 시내버스 (111, 112, 113)2. 신영극장 앞에서 정동진행 시내버스(111, 112, 113번)를 타세요.3. 강릉터미널 바로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동진행 좌석버스(109번)를 타세요.↑위와 같이 적혀있네요. 피노키오 미술관 입장료는 7,000원, 야외 조각공원까지 함께 하면 10,000원이에요.날씨가 좋아서 야외 조각공원 입장료까지 함께 구입했으나, 너무 더워서 힘들었다는...ㅜㅜ 처음 볼 수 있는 것은 다정하게 데이트 중인 커플동상(?)입니다. ..

☞ 단순횡령죄(§355①)는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②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업무상횡령죄(§356)는 형이 가중된다.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358), 미수범은 처벌한다(§359). ☞ 법익보호정도에 대한여 침해범설과 위태범설이 있다. 판례는 위태범으로 본다. 한편, 보관자가 무단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후 계약금을 사용하였으나, 다른 동업자가 계약이행이 진행되는 것을 막은 사례에 대하여 횡령미수만을 인정한 판결에 대하여 구체적 위태범설에 따른 것이라고 보거나(김성돈 교수님), 침해범설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견해(배종대 교수님)가 있다.[2011도9113: 횡령미수죄 사건]피고인이 보관하던 이 사건 수목을 함부로 제3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ㆍ..

세로줄과 LG그램 2013년 말에 LG그램을 샀다. 세로줄이 생겼다 사라졌다 한다. 샀을 때부터 그랬다. 그런데, 이게 가끔 생겼다 없어지는 것이어서 쓰는 데 큰 불편이 없었고, 줄이 생길 때 가져와야 증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일단 썼다. 노트북을 AS 맡긴다는 것은 큰 일이어서 불편함을 감수했다. 그런데, 점차 세로 줄이 생기는 시간 간격이 좁혀지더니 산 지 얼마 후 부터는 계속 세로 줄이 생기는 것이다. AS센터에 가지고 갔다. 15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한다. 샀을 때부터 그랬다고 하니, 보증 기간 지나서 유료 수리해야 한다고 한다. 살 때부터 그랬는데, 줄이 생길 때 가져 와야 한다는데, 딱 맞춰 가져올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별수 없었다. 젠장!! (나중에 찾아보니 모니터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