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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pworld2006/222664984781 2005후3284 판결의 취지에 따르되, 진보성을 지지한 판례. 대법원ﾠ2015. 7. 23.ﾠ선고ﾠ2013후2620ﾠ판결ﾠ【등록무효(특)】 [미간행] 【판시사항】 [1] 구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및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경우 판단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진보성의 판단 방법 /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3] 갑 주식회사가 명칭을 ..

손담비 "미쳤어"

[특허청] 2017 국제 지식재산 심포지엄 개최 안내 오는 11월 9일(목)에 특허청 주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주관으로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의 미래'를 주제로 2017 국제 지식재산 심포지엄이 개최됩니다.

서울행정법원 "변리사로 등록된 소속 변호사에 업무대리 지정 했다면 적법" 대한변협 "법무법인 통한 지재권 관련 전반적 업무 원스톱 서비스 길 열려 " 자세한 기사는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7766&kind=AA01.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7일 주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출원 무효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000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주씨는 A법무법인에 상표등록 출원 업무를 위임했다. A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이자 변리사로 등록한 B변호사를 지정한 뒤 법인 명의로 주씨를 대리해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을 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아닌 자는 심사 대리..

2017년에도 많은 제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꼭 알아 두어야 할 것! 특허심사 청구기간 단축. 특허취소신청제도 시행. 디자인 도용 관련 형사 처벌 규정 도입. 상용 문서 작성 프로그램 사용범위 확대(워드/한컴한글).

특허청에서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모두를 포괄하고, 고객 중심의 특허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 ‘출원인코드’의 명칭을 2016년 9월부터 ‘특허고객번호’로 변경하였습니다. '특허고객번호'란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본인의 인적정보를 미리 특허청에 등록하고 특허청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특허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출원인 등에게 부여하는 고유식별번호입니다. 산업재산권법인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 등은 "고유번호의 기재"라는 법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특허고객번호'에 해당합니다. 이 법조문에 의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받아야 합니..

분할출원이 가능한 시기를 검토하다가,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와 분할출원 일반에 대하여 살펴봤다. 분할출원 가능 시기는 최근 개정된 내용이기도 하고, 실무적으로도 중요하다. 특히 거절결정 또는 특허결정 이후의 분할출원 진행 관리는 매우 엄격해야 할 것이다.

특허법 해석 관련 문의입니다. A: 최초출원. 국내우선권의 기초가 됨. 현재 취하 간주됨. B: A출원의 적법한 국내우선권 주장출원. 현재 출원 계속 중. C: A출원의 적법한 분할출원. 현재 출원 계속 중.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아래 두 가지를 문의합니다. 1. B우선권 주장 출원을 분할하여 D분할출원을 하면서 A에 대한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한지? 심사기준은 가능. 2. C분할출원을 분할하여 E분할출원을 하면서 A에 대한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한지? 심사기준은 불가능. 심사기준에 의하면 위 1번째 질문의 D분할출원의 경우 A에 대한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위 2번째 질문의 E분할출원의 경우에도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어 문의함. 심사기준에서는 위 E분할출원의..

3D 출원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사항 CADian 3D Viewer 프로그램 아래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특허청이 배포한 프로그램은 다양한 3D 프로그램의 확장자를 지원한다. 기존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AUTOCAD와 상대적으로 쉽게 배울 수 있다는 Rhino를 활용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약간 공부한 SolidWorks는? 공부한 것이 미미하여 아까울 것 없을 듯. ^^;) - AutoCAD 파일(dwg, dwf), 3D-Max 파일(3DS), IGES, 3DM등 5가지 종류의 파일을 실시간으로 viewing 할 수 있도록 지원 확장자 응용 프로그램 비 고 .dwg 2D/3D CAD Drawing .3ds 3D Studio .iges Initial Graphics Exchange Spec..

주말에 작업을 하다가 특허출원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관련 규정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내친김에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작성하는 기준을 알게 되어 의미있는 공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