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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전문] ☞ 대법원ﾠ1997. 2. 14.ﾠ선고ﾠ96도1424ﾠ판결ﾠ【상표법위반】 [공1997.3.15.(30),830]【판시사항】[1]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의장적으로만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2] 동물의 머리 모습을 한 봉제완구의 제작, 판매가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판결요지】[1]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장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후810 판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사실적으로 그려진 장미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결합상표이고, 확인대상표장은 접시의 앞면의 전면(全面)에 전사(轉寫)되어 있고, 그 뒷면에 자신의 상표를 표기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이유로, 확인대상표장은 디자인적·장식적 기능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장미도형 부분은 흔히 볼 수 있는 자연물로서 그 묘사기법이 사진과 특별히 달리 취급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적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미미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가 될 수는 없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시 위 장미도형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대비하여 비유사로 보았다.)..

☞ 주지의 형상, 모양이라 함은 그 명칭에 의하여 일반적, 직감적으로 관념될 수 있는 형태가 특정되는 형상, 모양을 말하는 것일 뿐으로서 그 관념되는 형태가 일률적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보편적인 형상, 모양이 관념될 수 있으면 족하다. 특히 자연물을 모티브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형상, 모양이 그 부위나 종류 등에 따라 어느 정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그 관념의 폭은 더 넓게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린무늬와 같이 친숙하고 잘 알려진 자연물의 경우 그 실제의 형상, 모양이 그 부위나 종류 등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직감적으로 관념될 수 있는 형태는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연물인 기린, 거북등, 그물 등의 무늬로부..

도메인은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을까?# 지식재산/# Trademark 2018.01.18 20:59Tracback : 0 , Comment : 0 도메인은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을까?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이며, 도메인 네임은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로 된 주소(IP Address)에 해당하는 알파벳 및 숫자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상표의 경우 상품출처 표시의 기능, 도메인 네임의 경우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장소표시의 기능이라는 별개의 기능에서 출발되었지만,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도메인 네임 그 자체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도 하게 되었으며, 타인의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여 정당한 상표권자에게 비싼 값에 되팔려는 사이버스쿼팅(Cy..

- 우선심사대상을 늘리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없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를 우선심사대상으로 추가한다는 것은 다른 일반 특허출원의 심사기간이 기존 16.4개월보다 늘어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디자인을 우선심사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4차 산업혁명과는 무관한 것이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디자인적 의미를 고려한다면, '디자인'의 지적재산으로서의 중요도를 낮추어야 한다.- 중소기업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는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하지만, 아직 매우 부족하다. 중소기업 우선심사신청 비용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한 모든 감면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 위헌적 특허제도가 살아남기 위한 길이다.- 특허바우처 제도 같은 선별적 지원은 바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관납료를 ..

중국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法律, 2013.8.30., 修正] 第一章 总则第一条 为了加强商标管理，保护商标专用权，促使生产、经营者保证商品和服务质量，维护商标信誉，以保障消费者和生产、经营者的利益，促进社会主义市场经济的发展，特制定本法。 第二条 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商标局主管全国商标注册和管理的工作。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设立商标评审委员会，负责处理商标争议事宜。 第三条 经商标局核准注册的商标为注册商标，包括商品商标、服务商标和集体商标、证明商标；商标注册人享有商标专用权，受法律保护。 本法所称集体商标，是指以团体、协会或者其他组织名义注册，供该组织成员在商事活动中使用，以表明使用者在该组织中的成员资格的标志。 本法所称证明商标，是指由对某种商品或者服务具有监督能力的组织所控制，而由该组织以外的单位或者个人使用于其商品或者服务，用以证明该商品或者服务的原产地、..

최근 상표법 개정에 따른 상표정의 규정의 변화가 있었는데...아래 '작업실 1102호'의 글을 볼까요? 상표란 무엇인가요?# 지식재산/# Trademark 2018.01.17 20:33Tracback : 0 , Comment : 0 상표란 무엇인가요?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의미하죠. 즉,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 아닌 것은 상표가 아니므로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

www.iphuman.or.kr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기왕에 알려진 사이트이니 가급적 유지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과감하게 폐지해 버리네.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주요국 디자인 보호제도# Design 2017.12.21 13:49Tracback : 0 , Comment : 1좋은 정보 감사합니다.uare 2017.12.29 10:42ADDR : EDIT/DEL : REPLY비밀글댓글 남기기주요국 디자인 보호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디자인 분야 선진 5개국 협의체(ID5/Industrial Design 5 offices) 공식 웹사이트가 2017년 12월 4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ID5는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전 세계 디자인 출원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진 5개국 협의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ID5의 공식 웹사이트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각 나라의 관련 법령이나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

해외 특허심사정보 확인 방법#Patent 2017.12.26 14:53Tracback : 0 , Comment : 1정말 세계화의 속도는... 앞으로는 영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질 것 같네요. 일본어라도... 영어 자료는 거의 모두 일본어 자료로도 있다고 볼 수 있으니.uare 2017.12.29 10:41ADDR : EDIT/DEL : REPLY비밀글댓글 남기기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해외에 출원한 특허의 심사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특허청은 지난 12월 1일 특허심사정보 통합조회서비스(OPD 홈페이지)에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심사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서비스 기능을 개선한다고 밝혔는데요. OPD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에 출원된 특허의 심사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