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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170502] “로펌도 상표등록출원 업무 할 수 있다” 첫 판결

서울행정법원 "변리사로 등록된 소속 변호사에 업무대리 지정 했다면 적법" 대한변협 "법무법인 통한 지재권 관련 전반적 업무 원스톱 서비스 길 열려 " 자세한 기사는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7766&kind=AA01.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7일 주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출원 무효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000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주씨는 A법무법인에 상표등록 출원 업무를 위임했다. A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이자 변리사로 등록한 B변호사를 지정한 뒤 법인 명의로 주씨를 대리해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을 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아닌 자는 심사 대리..

미세먼지.. ㅡㅡ 방법이 없나!

오늘 마스크 쓰세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요.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어떻게 하죠? 위정자들이 이 문제를 한 10년 전부터 고민했어야 했는데... 외교적인 문제이기도 해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했어야 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신경쓰지 않고... 이성은 사라지고 감성만으로 정치하는 풍토. --;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연구다.) 고등어 굽지 말라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하지 말고. 공기청정기로 만족해야 하는가? [오늘 미세먼지] [관련 기사] 미세먼지주의보 올들어 130회…중국이 주범인데 정부는 눈치만 https://goo.gl/am5n7f

건강 2017.04.04

[영등포역] 풀잎채, 건강해지는 뷔페

오랜만에 인천에 사는 친구와 만났어요.요즘 건강상의 이유로 외식을 잘 안한다고 하기에,친구를 위해 한식뷔페를 가기로 결정했답니다. 약속장소인 영등포역을 검색해보니 딱 맞는 뷔페가 있더라고요. 바로.. "풀잎채"영등포역에서 가까운 매장으로는 영등포역점과 타임스퀘어점이 있다고 해요. 저희는 인터넷 평이 더 좋은(제가 봤던 블로그 주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영등포역점을 갔어요. 롯데백화점 7층 롯데시네마 옆에 위치해있답니다. 인터넷으로 예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예약을 하려고 했으나,당일 예약은 안 되는 관계로 그냥 가서 기다렸어요. 저희는 "38"번이라는 어마무시한 번호표를 받아들고기다리고..기다리고..기다리고.. 대충 50분 정도 기다려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자리는 입구쪽이어서 처음엔 테이..

2017.02.26

[성수역카페] "GLOW 글로우"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성수역 근처 조용한 카페 발견하다.."GLOW" 어제 저녁 친구와 성수역 근처에서 저녁을 먹고,요즘 "핫"하다는 성수역 근처의 카페를 찾아 갔는데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리를 잡을 수 없었다는...ㅡㅜ 이름이 onion이었던 것 같아요.사실 오픈할 때부터 아침 출근길에 봐오던 곳이라 꼭 한 번 가보고 싶었는데 매번 못 가게 되더라고요.이번에도 역시..... onion을 나와서 조금 더 걸어 올라가다 발견한 곳이 "GLOW"입니다. 오픈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런건지,찾아간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런건지,진열장이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밤에 방문해서 사진이 전부 어둡게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어두운(?) 카페는 아니에요~ㅎㅎ오른편에는 빵이 진열되어 있었으나, 배가 부른 관계로 패스하고.. 왼편으로는 테이블이 놓여져 ..

2017.02.21

[특허청] "출원인코드"를 "특허고객번호"로 변경.

특허청에서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모두를 포괄하고, 고객 중심의 특허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 ‘출원인코드’의 명칭을 2016년 9월부터 ‘특허고객번호’로 변경하였습니다. '특허고객번호'란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본인의 인적정보를 미리 특허청에 등록하고 특허청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특허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출원인 등에게 부여하는 고유식별번호입니다. 산업재산권법인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 등은 "고유번호의 기재"라는 법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특허고객번호'에 해당합니다. 이 법조문에 의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받아야 합니..

[전월세전환율] 2016년 4분기 서울시 전월세전환율 4.9%.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반전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전 분기 대비 0.4%포인트 하락한 4.9%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1.5%포인트 하락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서, 매월 산정된 월별 산정이율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에, 12개월을 곱하여 연이율로 나타냄. ※ 서울시 00 주택 전월세 전환율 산정 예시 ● 2013.1월 전세보증금 1억원 계약으로 신고 - 2013~2015년 전세가상승률 10% 가정시 2015.1월 1.1억으로 재계약 가능 ● 그러나 2015.1월 월세보..

카테고리 없음 2017.01.30

[국민연금] 다자녀 가구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우리가 낸 국민연금 재원으로,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는 건가요?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은 영원히 없겠죠? 저는 이래서 국민연금 가입하고 싶지 않아요. 억지로 가입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의문은 자식이 많으면 오히려 노후에 부양해 줄 가족이 많다는 것인데, 독거 노인 등과 같이 1인 가구에 더 지원을 해 줘야지 이미 성인이 된 자식들이 많은 노인들에게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 10년, 총 120개월 이상을 납부하면, 만 61세부터 수령할 수 있는데요.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구는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입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자녀 수에 따라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카테고리 없음 2017.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