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변리사로 등록된 소속 변호사에 업무대리 지정 했다면 적법" 대한변협 "법무법인 통한 지재권 관련 전반적 업무 원스톱 서비스 길 열려 " 자세한 기사는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7766&kind=AA01.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7일 주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출원 무효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000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주씨는 A법무법인에 상표등록 출원 업무를 위임했다. A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이자 변리사로 등록한 B변호사를 지정한 뒤 법인 명의로 주씨를 대리해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을 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아닌 자는 심사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