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RE 389

계약금 사용했으나 횡령미수죄 사건: 2011도9113

☞ 단순횡령죄(§355①)는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②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업무상횡령죄(§356)는 형이 가중된다.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358), 미수범은 처벌한다(§359). ☞ 법익보호정도에 대한여 침해범설과 위태범설이 있다. 판례는 위태범으로 본다. 한편, 보관자가 무단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후 계약금을 사용하였으나, 다른 동업자가 계약이행이 진행되는 것을 막은 사례에 대하여 횡령미수만을 인정한 판결에 대하여 구체적 위태범설에 따른 것이라고 보거나(김성돈 교수님), 침해범설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견해(배종대 교수님)가 있다.[2011도9113: 횡령미수죄 사건]피고인이 보관하던 이 사건 수목을 함부로 제3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ㆍ..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전원재판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마목등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전원재판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마목등위헌확인등】[헌공제238호,1252] 【판시사항】 가.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는 법률조항에 대한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나.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등에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78호로 제정된 것, 다음부터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7호 중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 관..

실용적인 슬라이딩 이중, 삼중 책장. (티스토리 초대장)

일본에서 2014년 정도부터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제품인데...매우 실용적일 것 같다.최근 네이버 포스트에도 비슷한 제품이 올라왔는데, 측면을 잘 활용한 것 같다.(나는 화이트 보드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PS. 티스토리 초대장이 필요하시면 댓글을 남겨 주세요. 1분 드릴 수 있어요. --; 초대장은 보내 드렸어요. 이렇게 티스토리 초대장이 필요하신 분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여하튼 글 쓴 대로 처음 글 쓰신 분에게 보내 드렸습니다. (다른 분들께서 죄송합니다.) [일본 판매 사이트 캡처] [네이버 포스트 캡처]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0276105&memberNo=25516952&mainMenu=LIVINGHOME

물(物) 2017.11.05

한두 잔 음주는 건강에 좋다? 한국인 소주 1-2잔도 암 위험 증가. 금주가 바람직.

분당서울대병원 최윤진 교수: 한두 잔의 음주가 심혈관계질환을 예방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 이들 연구는 주로 서양에서 이뤄진 것이고, 한국인에게는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언급. 국제학술지 플로스원 최근호: 분당서울대병원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20세 이상 성인 2천300만여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하루 소주 1-2잔을 마셔도 식도암, 위암, 대장암 등 위험이 최대 1.5배까지 상승. http://www.forrestroadgp.com.au/wp-content/uploads/2015/01/alcohol.jpg [관련 기사] http://v.media.daum.net/v/20171017062002822?rcmd=rn 한국인은 소주 1∼2잔에도 암 위험.."절주보다 금주해야" 입력 2017.10.1..

건강 2017.10.17

넷플릭스 결제 취소

추석 연휴 중 뜻밖의 문자를 받는다. NEFLIX는 세계적인 기업이고, 콘텐츠의 유통 채널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다. 음악이나 영화를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공부하는 분야상 콘텐츠 유통은 잘 알아야 한다. 옥자의 개봉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고 있다. 무료로 한 달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여 가입을 하여 둘러봤는데, 해지를 한다는 것을 깜박 잊었다. 내가 해지를 하지 않은 것이니 이미 결제된 것에 대한 것을 돌려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는데, 앞으로 사용할 것에 대한 결제이어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고객 센터에 문의해 보았다. 추석 연휴인 점을 생각하면 며칠은 한국어 채팅은 어려울 것 같아 어설픈 영어 실력과 인터넷 사전의 힘으로 영어 채팅에 도전해 보았다. NETFL..

Hardware&Software 2017.10.07

[주의] 카페24 사칭 피싱 메일 주의.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받았네요.조심해야 할 듯. 카페24에서 알려드립니다.안녕하세요, 카페24 호스팅센터입니다.최근 카페24를 사칭한 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고객님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지사항 보기] 아래 예시는 카페24를 사칭한 피싱 메일이므로, 발견 즉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피싱메일 예시카페24 사칭 피싱메일정상메일피싱메일 특징카페24 휴면 해제 안내 메일1. 발송자 메일 주소가 hosting@cafe24.host 등, 실제 사용하지 않는 도메인. 2. 메일 Form 이 카페24 공식 메일 Form이 아님. 3. "여기를 클릭하여 계정을 복구하세요" 버튼이 있으며, 클릭 시 피싱사이트로 연결.1. 카페24는 @cafe24corp.com 혹은 @cafe24.com 으로만 발송. 2. cafe24의..

Hardware&Software 2017.10.04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구글 드라이브", "구글 포토" 그리고 "구글 백업 및 동기화"

도대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구글 드라이브", "구글 포토" 그리고 "구글 백업 및 동기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라서 실험을 해 보았다. [실험]- 스마트폰에 사진이 형성된 경우. (구글 포토 백업 설정 시) 우선, 온라인 구글 포토에 생성된다. 찍은 날짜(만든 날짜)를 기준으로 생성됨. 구글 드라이브의 '내 드라이브'의 '구글 포토' 폴더와 찍은 날짜 기준으로 '폴더"에도 생긴다. (구글 포토 생성 후 구글 드라이브 생성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컴퓨터'의 '백업 및 동기화'의 Google 포토 폴더에 사진이 생긴다. cf. 구글 포토에 직접 사진을 올린 경우에도 같다. cf. 이미지 파일에는 '만든 날', '찍은 날', '수정한 날'이 있는데, '찍은 날' 기준으로 정리된다. cf..

Hardware&Software 2017.10.04

MHL 케이블과 미라캐스트

아이폰과 갤럭시 영상을 모니터로 보고 싶어서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다. [NEXI] 아이폰/안드로이드 to HDMI 미러링케이블 (NX-MHL85C) [NX487] https://goo.gl/VPMP6C [요약 암기] MHL: 휴대기기(스마트폰), 유선 연결. Mobile High-definition Link Miracast: 디스플레이 무선 연결. WiFi 얼라이언스 인증. (인텔이 개발한 WiDi는 중단됨. 윈도우즈 8.1 이후 Miracast로 집중) DLNA: 2003년 소니. Digital Living Network. AirPlay: 애플. MHL: Mobile High-Definition Link, 모바일 고선명 링크 휴대기기의 영상 및 음성을 유선으로 연결하는 기술 표준이다. MHL은 노키아..

Hardware&Software 2017.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