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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전문] ☞ 대법원ﾠ2005. 11. 10.ﾠ선고ﾠ2004다22742ﾠ판결ﾠ【손해배상(기)】 [공2005.12.15.(240),1948]【판시사항】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판결요지】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제도는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유의 성질에 기인한 제도임을 고려하면, 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참조조문】민법 제..

☞ 특허청에 포괄위임장을 제출하며 '서명'을 하였는데, 이를 '사실상 반려'하며 설명하기를 제출서류에 서명을 한 경우 '신분증 사본'이나 '서명사실확인증명서'를 요구한다고 함. 이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질문과 답변임. (생각건대, 특허청의 포괄위임에 대한 엄격한 심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답변이 법령에 의한 행정이 아니라 담당자의 주관에 따른 행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읽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실무는 2009년 '서명'을 도입한 취지에 맞지도 않음.) 답변: (답변이 길지만, 질문을 다시 반복해서 쓴 것이 대부분이고, 파란색 글자가 핵심임.)1. 안녕하십니까, 특허행정 발전을 위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

개정헌법에 ‘지식재산’ 명시하자 – Sciencetimes 카이스트 박성필 교수 제안박교수는 국회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의 지식재산 법제연구 모임인 ‘법개정연구위원회(위원장 서민, 충남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올해 수행할 연구주제의 하나로 제안했다. / 미국, 유럽연합(EU), 독일 등은 국가의 최고규범에 지식재산을 매우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미국 연방헌법의 제1조 제8절 8항은 지식재산조항(IP clause)으로 불린다. 제1조 제8절은 매우 추상적으로 연방의회의 권한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8항만은 특이하게 구체적인 권한의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의회는 저작자와 발명가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견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한시적으로 보장함으로써…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권한을 가..

☞ 출원번호: 4019920004691(1992.02.25)관련출원: https://goo.gl/KSCFAu심판: http://kdtj.kipris.or.kr/kdtj/grrt1000a.do?method=biblioJMFrame&index=1&valid_fg=Y&rights=JM&isMyFolder=Y&kindOfReq=J&masterKey=1993201000990&KeyWord=1993201000990심결문: 심결문에 사용한 표장이 출원상표는 아니라는 언급이 있네... [판례 전문]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후1916 판결【거절사정 】[로앤비] 출원인,상고인 리@ 인터내셔날 리미티드 [굴비: 리복인 듯]미합중국 매사추세츠 스◑우톤 테크날러지 센터 대표자 존비. 더▣라스 3세 소송대리인..

특허청 공고 제2018-28호 「2018년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스타트업 모집 공고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 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 IP지원 사업인 2018년도 스타트업 특허 바우처 사업의 지원 스타트업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news.announce.BoardApp&board_id=announce&ssl=&cp=1&pg=1&npp=10&catmenu=m03_01_02&sdate=&edate=&searchKey=&searchVal=&c=1003&seq=16758

■ 특허청에서 매년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정리해서 안내한다. 시각적으로 잘 정리된 '이미지 파일'과 자세한 설명을 포함한 'pdf'을 제공하는데,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담당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우선심사신청대상의 확대. 우선심사신청대상의 확대는 우선심사신청대상이 아닌 건들에 대한 심사가 늦어짐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발명특허에 대한 점은 이해가 되어도 디자인까지 4차 산업 관련 우선심사대상을 포함시킨 것은 옳은 결정인지 의문이다. '디자인'은 말 그대로 물품에 표현되는 것일 뿐 4차 산업혁명의 관리와는 무관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일 뿐. ■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 특허 키움 리워드 및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제공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함. 보다 확대해..

민원 신청내용제목분할출원 시 원출원에 없던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한지 등.내용특허법 해석 관련 문의입니다. A: 최초출원. 국내우선권의 기초가 됨. 현재 취하 간주됨. B: A출원의 적법한 국내우선권 주장출원. 현재 출원 계속 중. C: A출원의 적법한 분할출원. 현재 출원 계속 중.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아래 두 가지를 문의합니다. 1. B우선권 주장 출원을 분할하여 D분할출원을 하면서 A에 대한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한지? 심사기준은 가능. 2. C분할출원을 분할하여 E분할출원을 하면서 A에 대한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한지? 심사기준은 불가능. 심사기준에 의하면 위 1번째 질문의 D분할출원의 경우 A에 대한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위 2번째 질문의 E분할출원의 경우에도 국..

[의견제출통지서 중 발췌] (1708-D-01-a)

☞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 그 입체적 형상이 해당 지정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그 상품 등의 통상적·기본적인 형태에 해당하거나, 거래사회에서 채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형한 형태에 불과하거나 또는 당해 상품 유형에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장식적 형태를 단순히 도입하여 이루어진 형상으로서 그 상품의 장식 또는 외장(外裝)으로만 인식되는 데에 그칠 뿐, 이례적이거나 독특한 형태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등으로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위 규정의 ‘상품 등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상품 등에는 기호·문자·도형 등으로 된 표장이 함께 부착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

☞ [판례 전문] ☞ ○ 서울중앙법원 2014. 1. 23. 선고 2012가합543317 판결(확정)○ 판단-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저작물의 일종으로 응용미술 저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5호는 응용미술 저작물에 관하여 “디자인을 포함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 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응용미술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 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 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분리 가능성’이란 당해 물품의 기능적 요소와는 구분되는 미적인 요소로서 그 독자성이 인정됨에 따라 그 자체로 얼마든지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