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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투명․불투명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는 아니지만,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판례 전문] ☞ 특허법원 2010. 3. 18. 선고 2009허8447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노태정 피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도윤 변론종결2010. 2. 11.판결선고2010. 3. 18.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9. 10. 20. 2008당318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이 유1. 기초사실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⑴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5. 4. 28./2005. 11. 30./제400647호⑵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천장..

☞ 출원정보: https://goo.gl/5j81aE [판례 전문] ☞ 특허법원 2005. 6. 24. 선고 2005허2571 거절결정(상) 2005허(원)2571 특 허 법 원제 1 부판 결사 건 2005허2571 거절결정(상)원 고 쵸콜라테리 길리안 엔.브이. (Chocolaterie Guylian N.V.) 벨기에 신트-니클라스 유로파크 오스트 1 (1, Europark-Oost, 9100 Sint-Niklaas, Belgium) 대표자 캄 케이. 크리팅(Cam K. Kreting)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임서영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이상찬변 론 종 결 2005. 6. 10.판 결 선 고 2005. 6. 24.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

☞ [판례 전문] ☞ 대법원ﾠ2004. 10. 15.ﾠ선고ﾠ2004도5034ﾠ판결ﾠ【상표법위반】 [미간행]【판시사항】[1] 상표적 사용의 의미와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2] 금반지에 새겨진 문자 및 문양이 의장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취향을 발현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상표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참조조문】[1] 상표법 제66조 / [2] 상표법 제66조【참조판례】[1]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공1997상, 830),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공2003상, 1218)【전 문】【피고인】ﾠ 피고인【상고인】ﾠ 검사【원심판결】ﾠ 부산지법 2004. 7. 15. 선고 20..

☞ [판례 전문] ☞ 대법원ﾠ2003. 4. 11.ﾠ선고ﾠ2002도3445ﾠ판결ﾠ【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2003.6.1.(179),1218]【판시사항】[1] 상표적 사용의 의미와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2] 피고인이 후지필름의 등록상표가 각인된 1회용 카메라의 빈 용기를 수집하여 다시 필름을 장전하고 일부 포장을 새롭게 하여 제조·판매한 행위가 후지필름의 등록상표를 침해하고 혼동을 야기하였다고 본 사례[3] 상표권의 소진과 소진의 제한범위 및 그 판단 기준【판결요지】[1]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74,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308,000원을 받은 사건. 굴비궁금: 백화점에 물을 책임은 없나? (고의가 없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손해액 산정이 맞나? 백화점에 인쇄될 사진이었음에도 그 돈을 받았을까?피고회사는 위 제품사진 및 이미지사진의 원판(듀프 포함)을, 1992.말경부터 1994.경 사이에 자사의 햄제품 광고를 위하여, 롯데, 그랜드, 진로, 한양유통, 신세계, 애경, 모드니, 미도파 및 뉴코아백화점 등 서울시내 백화점들..

☞ [판례 전문] ☞ 의문: ‘상표부등록사유’ or ‘상표 부등록사유’결론: ‘상표부등록사유’, ‘디자인부등록사유’, ‘실용신안부등록사유’, ‘불특허사유’라고 하는 것이 좋을 듯. 임병웅 특허법은 '불특허발명'이라고 칭함. 법조문에는 맞는 호칭이나, 다른 산업재산권법을 고려함.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디자인보호법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1.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 기장(記章),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2. 디자인이 주는 ..

☞ 판결문 첨부. (인터넷 검색) [판례 전문] ☞ 서울중앙지법ﾠ2007.6.21.ﾠ선고ﾠ2007가합16095ﾠ판결ﾠ【손해배상(기)】：확정 서울중앙지법ﾠ2007.6.21.ﾠ선고ﾠ2007가합16095ﾠ판결ﾠ【손해배상(기)】：확정[각공2007.8.10.(48),1523]【판시사항】[1] 사진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시 고려사항[2]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창작성의 정도 및 사상이나 감정 또는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이 극히 한정되어 있거나 그 표현이 평범하고 흔한 것인 경우 창작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3]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4] 성형외과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모발이식 전후의..

☞ [판례 전문] ☞ 대법원ﾠ1997. 11. 25.ﾠ선고ﾠ97도2227ﾠ판결ﾠ【저작권법위반】 [공1998.1.1.(49),178]【판시사항】【판결요지】[1]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요구되므로, 단편적인 어구나 계약서의 양식 등과 같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은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할 것이다. 또한 작품 안에 들..

☞ [판례 전문] ☞ 서울남부지법ﾠ2008.6.5.ﾠ선고ﾠ2007가합18479ﾠ판결ﾠ【손해배상】：확정 [각공2008하,1175]【판시사항】【판결요지】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인용하여 방송한 사안에서, 그 목적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구 저작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정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참조조문】구 저작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전 문】【원 고】ﾠ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출)【피 고】ﾠ주식회사 에스비에스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

☞ [판례 전문] ☞ 대법원ﾠ1994.9.9.ﾠ선고ﾠ93후1247ﾠ판결ﾠ【의장등록무효】 [공1994.10.15.(978),2645]【판시사항】가. 구 의장법 제9조 소정의 1의장 1출원 원칙에 따라 1의장의 대상이 되는1물품의 판정기준나.1의장 1출원 원칙에 위배된 의장등록의 효력다.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판결요지】가.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소정의 1의장 1출원 원칙에서 1의장이란 특정한 1물품에 대한 특정한 1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1물품이란 물리적으로 1개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용도, 구성, 거래실정 등에 따라 1물품으로 취급되고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이다.나. 1의장 1출원의 원칙에 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