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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전문] ☞ 대법원ﾠ2007.5.31.ﾠ선고ﾠ2006다63150ﾠ판결ﾠ【부당이득금반환】 [공2007.7.1.(277),962]【판시사항】[1]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2]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판결요지】[1]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2]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

☞ [판례 전문] ☞ 대법원ﾠ2003. 4. 8.ﾠ선고ﾠ2002다64957,64964ﾠ판결ﾠ【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공2003.5.15.(178),1079]【판시사항】[1] 법인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제3자인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2] 상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판결요지】[1] 소멸시효의 진행은 당해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

☞ 상법 第54條(商事法定利率) 商行爲로 因한 債務의 法定利率은 年 6分으로 한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내용에 따라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연대보증인들에게 각 부담부분의 한도 내에서 대위변제로 인한 공동면책된 금액을 청구한 사안임.'신용보증기금'의 상인성이 인정되지 않고, 연대보증인들도 상행위로 보증을 한 것이 아닌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상사판례연구. 이기수. "상인성과 상행위성에 관한 판례" [판례 전문] ☞ 대법원ﾠ1989.6.27.ﾠ선고ﾠ88다카16812ﾠ판결ﾠ【구상금】 [집37(2)민,182;공1989.8.15.(854),1153]【판시사항】【판결요지】신용보증기금이 상인인지 여부(소극)신용보증기금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상법 중상행위에 관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용..

☞ [판례 전문] ☞ 대법원ﾠ2012.4.13.ﾠ선고ﾠ2011다104246ﾠ판결ﾠ【대여금】 [공2012상,788]【판시사항】【판결요지】[1] 개업준비행위 및 영업자금의 차입 행위에 관하여 상행위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1] 상법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면서(제5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의한 의제상인의 행위에 대하여 상사소멸시효 등 상행위에 관한 통칙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66조). 한편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최초의 보조적 상..

☞ 영업의 목적인 기본적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이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그의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개업광고·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점포구입·영업양수·상업사용인의 고용 등 그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당해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여기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상법 제69조는 상거래의 신속한 처리와 매도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이 될 수는 있어도, '회사'가 될 수는 없다. [판례 전문] ☞ 이철송 교수님. 2015년. 344면. (회사의 영리성)

[상법상 영업양도]상법 제1편 총칙의 제7장은 영업양도를 규정하고 있다. 영업양도란 물적, 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1편 제7장(法41-法45)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규정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法41): 10년. 20년.-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양수인도 가지는 변제 책임(法42): 부진정연대채무.-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선의·무중과실 채무자의 양수인에 대한 변제의 효력(法43): 有- 채무 인수 광고한 경우 양수인도 가지는 변제 책임(法44): 부진정연대채무.- 영업양도인 책임의 존속기간(法45): 2년. [영업양도계약]- 상법상의 계약. 고용계약관계도 피용자의 동의 없이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

☞ ☞ 상행위란 기업의 조직을 기초로 하여 수행되는 각종의 기업의 영업 활동을 말하며, 이를 규율하는 것을 상행위법이라 한다. 상행위의 개념은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서 프랑스, 특히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생겨났다. 그때까지의 상법은 상인이라고 하는 신분에 속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법, 즉 계급법이었다. 이러한 신분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프랑스혁명으로 탄생한 자유의 정신, 특히 영업의 자유와 상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상법을 폐지해 버리는 것은 망설여졌다.우리 상법전은 다른 대륙법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주체인 상인과 기업 거래활동인 상행위라는 두 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즉 상법전 1편과 3편은 상인과 상인의 일종인 회사에 대한 규정이고, 2편이 상행위에 대한 규정이다.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42①). 영업양수인이 상호를 속행하지 않더라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44). 외관주의법리에 따라 선의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이다. 다만, 양도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양수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변론종결 후 영업양수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204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판례 전문] ☞ 대법원ﾠ1979.3.13.ﾠ선고ﾠ78다2330ﾠ판결ﾠ【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집27..

☞ [판례 전문] ☞ 대법원ﾠ2009.1.15.ﾠ선고ﾠ2007다17123,17130ﾠ판결ﾠ【임대차보증금·임대보증금】 [공2009상,148]【판시사항】[1] 영업양도의 의미와 판단 기준[1]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