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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전 그 채권에 관한 채무자가 채권자 및 제3자와 그 채무 변제를 하지로 않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정찬형 교수님이 '상호계산불가분 원칙'의 제3자에 대한 효력에 관하여 상대적 효력설을 취하며, 같은 취지의 판례로 인용한 사례. [판례 전문]☞ 대법원ﾠ2002. 8. 27.ﾠ선고ﾠ2001다71699ﾠ판결ﾠ【전부금】 [집50(2)민,68;공2002.10.15.(164),2287]【판시사항】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 [판례 전문]☞ 대법원ﾠ2009.7.9.ﾠ선고ﾠ2009다15565ﾠ판결ﾠ【손해배상(기)】 [공2009하,1290]【판시사항】[1] 상인간의 매매가 상법 제68조에 정한 확정기매매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2] 가격변동이 심한 원자재를 계약 목적물로 한 국제 중개무역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상법 제68조에 정한 상인간의 확정기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상법 제68조에 정한 상인간의 확정기매매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하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바로 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바, 상인간의 확정기매매인지 여부는 매매목적물의 가격 변동성, 매매계약을 체결한 목적 및 그러한 사정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 매매대금의 결제 방법 등과 더불어 이른..

☞ [판례 전문]☞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6750 판결【공사대금 】 재판경과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13. 선고 2007가합63541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8나88827 판결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6750 판결전 문원고, 상고인 진◈아♤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건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8나88827 판결판결선고 2009. 10. 29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등 참조),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

☞ [판례 전문]☞ 대법원ﾠ2007.3.15.ﾠ선고ﾠ2006다73072ﾠ판결ﾠ【대여금】 [공2007.4.15.(272),537]【판시사항】【판결요지】[1] 상인 간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상사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2]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의 지급 청구에는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자 지급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법정이자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참조조문】[1] 상법 제54조, 제55조 제1항 / [2] 상법 제54조, 제55조 제1항【전 문】【원고, 상고인】ﾠ광성실업 주식회사 (소송대..

☞ [판례 전문] ☞ 대법원ﾠ2009.1.30.ﾠ선고ﾠ2008다79340ﾠ판결ﾠ【유류대금】 [공2009상,254] 【판시사항】 [1] 조합의 대리인이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조합원 전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의 보조적 상행위로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상대방에게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유류공급계약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직접 본인에 대하여..

☞ 상법 61조에 의하면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 타인을 위하여 행위한다 함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한다는 뜻이다. 부동산소개업자인 원고의 소개료 청구에 대하여, 중개위탁계약이 성립된 바가 없고,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상법 제61조 보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례 전문] ☞ 대법원ﾠ1977.11.22.ﾠ선고ﾠ77다1889ﾠ판결ﾠ【소개료】 [집25(3)민,331;공1978.2.1.(577),10515] 【판시사항】【판결요지】 부동산소개업자가 타인을 위하여 행위하여야 상법 제61조의 보수청구권이 있다. 부동산소개업자라도 부동산매매중개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일방인..

☞ [판례 전문] ☞ 대법원ﾠ2004. 3. 26.ﾠ선고ﾠ2003다34045ﾠ판결ﾠ【예탁금반환등】 [공2004.5.1.(201),712]【판시사항】[1] 대표이사가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대표권한을 초과하여 행한 행위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및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의 효력[2]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소극) 및 '중대한 과실'의 의미[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상사법정이율의 적용 여부(소극)[4]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 후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는 범위 및 피용자가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기망의 ..

☞ [판례 전문] ☞ 대법원ﾠ1985.5.28.ﾠ선고ﾠ84다카966ﾠ판결ﾠ【구상금】 [집33(2)민,47;공1985.7.15.(756),900]【판시사항】가. 공해를 항해중인 선박의 침몰로 인한 불법행위의 준거법(=선적국법)나. 선박소유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상법상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다. 감항능력이 결여된 선박을 해상운송에 제공하여 침몰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과실책임 유무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상사법정이율의 적용여부(소극)【판결요지】가.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행위지법주의를 채택하였고 여기에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이라 함은..

☞ [판례 전문] ☞ 대법원ﾠ1983.3.22.ﾠ선고ﾠ82다카1533ﾠ전원합의체 판결ﾠ【구상금】 [집31(2)민,17;공1983.5.15.(704)734]【판시사항】가.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의 "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 의 의미.나.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섭외사법 제44조 제5호에 의해 동법 제13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다. 선하증권 약관에 규정된 준거법 규정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라. 선박사용인의 과실인정과 운송인의 불가항력 항변마. 해상운송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의 관계(청구권 경합설)바.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의 불법행위 책임에의 적용 여부(적극)사. 선하증권에..

☞ [판례 전문] ☞ 대법원ﾠ1977.12.13.ﾠ선고ﾠ75다107ﾠ판결ﾠ【손해배상】 [집25(3)민,340;공1978.3.1.(579),10549]【판시사항】운송약관 및 상법상의 단시소멸시효등 규정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판결요지】운송약관상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병존하는 경우에 상법상 소정의 단기소멸시효나 고가물 불고지에 따른 면책 등의 규정 또는 운송약관규정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다.【참조조문】민법 제750조 , 상법 제136조 , 제147조【전 문】【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ﾠ 남양문화방송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ﾠ 한국기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찬【환송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