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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창작성"을 신규성의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 명확한 판례이다. 관련 평석: http://i.uare.net/202 [판례 전문] ☞ 대법원ﾠ2006.7.28.ﾠ선고ﾠ2005후2922ﾠ판결ﾠ【권리범위확인(의)】[공2006.9.1.(257),1570]【판시사항】[1] 의장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의 판단 기준[2]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의 정도[3] 기존의 공지의장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록된 의장의 권리범위가 부정되는지 여부(소극)[4] 등록된 의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ㆍ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일 경우, 이를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판결요지】[1] 의장의 구성 중 물품의..

☞ [판례 전문] ☞ 대법원ﾠ1996. 6. 25.ﾠ선고ﾠ95후2091ﾠ판결ﾠ【거절사정(의)】 [공1996.8.15.(16),2375]【판시사항】【판결요지】[1] 의장의 창작성 인정의 기준: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2] ..

☞ [판례 전문] ☞ 대법원ﾠ1985.5.14.ﾠ선고ﾠ84후110ﾠ판결ﾠ【거절사정】 출처: http://i.uare.net/194 [!]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동일성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 또한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성 유무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이 사건 출원의장이 표현된 접시덮개를 인용의장이 표현된 접시와 비교해 보면 양자 모두 식품용기류에 속하기는 하나 접시는 식품을 담아 받쳐주는 용도와 기능을 가진 반면 ..

☞ [판례 전문] ☞ 대법원ﾠ1999. 12. 28.ﾠ선고ﾠ98후492ﾠ판결ﾠ【의장등록무효】 [공2000.2.15.(100),395]【판시사항】【판결요지】[1]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물품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의장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의장이 표현된 물품과 의장의 형태가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 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2] 등록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프레임용 골조이고, 인용의장 1이 표현된 물품이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이며 인용의장 2가 표현된 물품이 그 명칭은 벨트컨베이어용..

☞ 물품의 명칭 '마용네즈 용기' https://goo.gl/ZfiPbY [판례 전문] ☞ 대법원ﾠ1992.4.24.ﾠ선고ﾠ91후1144ﾠ판결ﾠ【의장등록무효】 [공1992.6.15.(922),1724]【판시사항】【판결요지】가. 의장이 동일 유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물품의 동일성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의장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의장이 동일 유사하다고 하려면 의장이 표현된 물품과 의장의 형태가 동일 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 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의장법시행규칙 제9조 소정의 물품구분표는 의장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은..

☞ 1986후원84 판결. [판례 전문] ☞ 대법원ﾠ1987.3.24.ﾠ선고ﾠ86후84ﾠ판결ﾠ【거절사정】 [공1987.5.15.(800),729]【판시사항】【판결요지】가. 물품의 동일성 유무와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의 유사성과의 관계: 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의 형태,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동일성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 또는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나. 표현된 물품의 동일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예: 출원의장이 ..

☞ [판례 전문] ☞ 대법원ﾠ2004. 6. 10.ﾠ선고ﾠ2002후2570ﾠ판결ﾠ【등록무효(의)】 [공2004.7.15.(206),1184]【판시사항】[1]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2] 등록의장의 대상 물품인 "빨래 삶는 용기의 세제거품 넘침 방지구"와 공지의장의 대상 물품인 "밥 짓는 가마솥( 취반부)"이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우선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의장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소정의 물품..

☞ [판례 전문] ☞ 대법원ﾠ2006.7.28.ﾠ선고ﾠ2003후1956ﾠ판결ﾠ【등록무효(의)】 [공2006.9.1.(257),1564]【판시사항】【판결요지】[1] 의장의 동일ㆍ유사 여부 판단의 전제가 되는 물품의 동일ㆍ유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의장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의장이 동일ㆍ유사하다고 하려면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ㆍ유사하여야 하고, 이 때 물품의 동일ㆍ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ㆍ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2]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간행물에 게재된 의장’에 있어서 그 게재의 정도: 의장의 신규성 판단에 있어 등록의장과 대비 대상이 되는 구 의장법(..

☞ 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동일성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 또한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성 유무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접시는 식품을 담아 받쳐주는 용도와 기능을 가진 반면 접시덮개는 위와 같은 접시 위에 덮어 식품에 이물의 부착을 막고 식품의 보온, 보습 및 방취를 하는 용도와 기능을 가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용도와 기능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판례 전문..

거절사정 사건. 공보 확인 안 됨:☞ 의장은 이를 화체할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며 / 한편 시각을 통하여 미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그 전체로서 보는 사람의 시각을 통하여 쾌감 취미등 미적 감정을 자극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재질의 량적인 성질은 별개의 의장대상이 될 수 없으며 본원 의장은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카세트의 기본 형태로서 단순히 종래의 공지의 카세트와 다를바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하여 본원 의장은 그 출원전에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 따름 판례: http://i.uare.net/201☞ 본원 의장등록 출원서에 기재된 의장도안의 요지를 도면과 의장의 설명을 살펴보면 (1)재질은 합성수지이고 (2) 정면도, 배면도 및 좌측면도의 상하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