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uare.net/205 ☞ 공업상 이용가능성과 무효사유. 판례평석: http://i.uare.net/206 [판례 전문] ☞ 특허법원ᅠ2003. 12. 29.ᅠ선고ᅠ2003허3938ᅠ판결ᅠ【등록무효(의)】:상고 [각공2004.2.10.(6),242]【판시사항】【판결요지】[1] 등록의장의 각 도면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장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의장으로서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록의장의 보호범위는 의장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과 도면의 기재사항·사진·모형 또는 견본에 표현된 의장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등록의장은 그 보호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