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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메리온 권리범위확인 사건: 특허법원ᅠ2007.8.16.ᅠ선고ᅠ2007허1657ᅠ판결ᅠ【권리범위확인(상)】:확정

☞ [판례 전문] ☞ 특허법원ᅠ2007.8.16.ᅠ선고ᅠ2007허1657ᅠ판결ᅠ【권리범위확인(상)】:확정 [각공2007.10.10.(50),2251]【판시사항】[1] 확인대상표장 “ ”의 나뭇잎 모양 테두리와 꽃 등의 표장이 상표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한 사례[2] 확인대상표장 “ ”은 등록상표 “ ”와 유사하지 않아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확인대상표장 “ ”은, 사용상품인 접시 등 그릇류 제품의 뒷면에 출처표시를 별도로 하고 있고 나뭇잎 모양 테두리와 꽃 등의 표장이 디자인으로서의 기능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나뭇잎 모양 테두리와 꽃 등의 표장이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한 기능을 하고 있어 상표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한 사례.[2] 확인대상표장 “ ”은 외곽선 나뭇잎 ..

포트메리온 취소심판 관련: 대법원ᅠ2009.5.14.ᅠ선고ᅠ2009후665ᅠ판결ᅠ【등록취소(상)】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9.5.14.ᅠ선고ᅠ2009후665ᅠ판결ᅠ【등록취소(상)】 [미간행]【판시사항】[1]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인 상표의 경우,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2] 받침접시 등의 상품에 표시된 실사용상표는 디자인이나 장식용 의장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3]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서 정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와 그 인정 범위[4] 실사용상표 “ ”와 등록상표 “ ”가 단순히 특정의 단위 구성요소가 동일한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배열된 원형의 도형상표라는 사정만으로는 서로 동일한 형태의 표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사용상표..

96도1424ᅠ판결ᅠ【상표법위반】가필드 봉제완구 사건:

☞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7. 2. 14.ᅠ선고ᅠ96도1424ᅠ판결ᅠ【상표법위반】 [공1997.3.15.(30),830]【판시사항】[1]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의장적으로만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2] 동물의 머리 모습을 한 봉제완구의 제작, 판매가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판결요지】[1]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장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

대법원ᅠ2005.11.25.ᅠ선고ᅠ2005후810ᅠ판결 / 특허법원 2005. 2. 17. 선고 2004허6729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후810 판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사실적으로 그려진 장미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결합상표이고, 확인대상표장은 접시의 앞면의 전면(全面)에 전사(轉寫)되어 있고, 그 뒷면에 자신의 상표를 표기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이유로, 확인대상표장은 디자인적·장식적 기능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장미도형 부분은 흔히 볼 수 있는 자연물로서 그 묘사기법이 사진과 특별히 달리 취급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적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미미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가 될 수는 없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시 위 장미도형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대비하여 비유사로 보았다.)..

특허법원 2016. 3. 31. 선고 2015허8370 판결 [등록무효(디)]

☞ 주지의 형상, 모양이라 함은 그 명칭에 의하여 일반적, 직감적으로 관념될 수 있는 형태가 특정되는 형상, 모양을 말하는 것일 뿐으로서 그 관념되는 형태가 일률적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보편적인 형상, 모양이 관념될 수 있으면 족하다. 특히 자연물을 모티브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형상, 모양이 그 부위나 종류 등에 따라 어느 정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그 관념의 폭은 더 넓게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린무늬와 같이 친숙하고 잘 알려진 자연물의 경우 그 실제의 형상, 모양이 그 부위나 종류 등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직감적으로 관념될 수 있는 형태는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연물인 기린, 거북등, 그물 등의 무늬로부..

도메인과 상표등록

도메인은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을까?# 지식재산/# Trademark 2018.01.18 20:59Tracback : 0 , Comment : 0 도메인은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을까?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이며, 도메인 네임은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로 된 주소(IP Address)에 해당하는 알파벳 및 숫자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상표의 경우 상품출처 표시의 기능, 도메인 네임의 경우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장소표시의 기능이라는 별개의 기능에서 출발되었지만,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도메인 네임 그 자체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도 하게 되었으며, 타인의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여 정당한 상표권자에게 비싼 값에 되팔려는 사이버스쿼팅(Cy..

[추연길 세상사] 임대사업과 세금,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 다가구·다세대

[임대 주택 과세 관련]2017년 12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최대한 깎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지원을 더 많이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2주택을 보유하면서 1주택을 ‘반전세’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일단 과세(課稅) 대상이기는 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 합산 1주택을 보유하고 임대할 때에만 비과세됩니다. 2주택을 보유하고 그 중 1채를 반전세로 놨다면 과세 대상입니다. 임대주택 전세보증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월세 수입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굴비궁금: 전세보증금은 간주임대료로 부과되는 것 아닌가?]월세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월..

괄호 안 영어 대문자 or 소문자?

영어: 괄호 안에 소문자 대문자?괄호 안에 영어 단어를 쓸 때 대문자로 시작해야 할지, 소문자로 시작해야 할지 궁금했습니다.문장 안에서는 소문자, 문장 밖에서는 대문자인 것 같네요. Writing Rules: Capitaling First Words Enclosed in ParenthesesThursday, September 03, 2009Capitalize the first word in a sentence that is enclosed in parentheses, and that does not appear within another sentence.Some writers were unsure of the product's worthiness. (Exaggerating seemed necessary...

언어&단어 2018.01.28

상법상 영업양도

[상법상 영업양도]상법 제1편 총칙의 제7장은 영업양도를 규정하고 있다. 영업양도란 물적, 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1편 제7장(法41-法45)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규정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法41): 10년. 20년.-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양수인도 가지는 변제 책임(法42): 부진정연대채무.-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선의·무중과실 채무자의 양수인에 대한 변제의 효력(法43): 有- 채무 인수 광고한 경우 양수인도 가지는 변제 책임(法44): 부진정연대채무.- 영업양도인 책임의 존속기간(法45): 2년. [영업양도계약]- 상법상의 계약. 고용계약관계도 피용자의 동의 없이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

상법 2018.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