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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전문] ☞ 대법원ﾠ2009.1.15.ﾠ선고ﾠ2007다17123,17130ﾠ판결ﾠ【임대차보증금·임대보증금】 [공2009상,148]【판시사항】[1] 영업양도의 의미와 판단 기준[1]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대법원 1966. 3. 22. 65다2362 김혁붕48 2011도9113 하급심 춘천지방법원 2011. 6. 22. 선고 2010노197 판결 김성돈396

☞ 혁붕76? 김혁붕 78면에서 '회사명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 추정되고,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도 영업으로 인한 채무로 추정된다'는 판례로 소개됨. 그런데 무관해 보임. [판례 전문] ☞ 대법원ﾠ2002. 3. 15.ﾠ선고ﾠ2000다9086ﾠ판결ﾠ【손해배상(기)】 [집50(1)민,196;공2002.5.1.(153),864]【판시사항】【판결요지】[1] 상법 제404조 제1항 소정의 회사의 주주대표소송에의 참가의 법적 성격(=공동소송참가)[1]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이를 막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상법 제42조는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영업양수인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양도인이 상호를 계속사용(속행)하거나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영업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2조). 문제는 영업양도가 아닌 '영업을 출자'하는 경우에도 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가인데, 판례는 영업의 출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상법 제42조에 따른 책임을 긍정한다. ☞ 불법행위를 한 자연인 피고뿐만 아니라 피고가 영업을 출자하여 만든 주식회사도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 사례. 88다카12100. ①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는 당연상인이다(§4). 비영리법인의 행위도 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판례는 상사소멸시효가 문제된 비영리법인의 비조합원에 대한 여신행위를 상행위로 보았다.☞ [2002다63749] 상사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에서, 설립목적상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비조합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한 대출행위는 상법 제46조 제8호의 여신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김혁붕 16 "신용협동조합 여신행위 사건" 원심은, 원고는 영업을 위하여 피고 조합으로부터 일일대출금을 차용하여 □□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위 대출로 인해 피고 조합에 시재금 부족이 생기는 경우 원고가 교부한 원고 및 선정자들 명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일으켜 부..

☞ 영업 양도인은 상인이어야 하나, 영업 양수인은 상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판례도 농업협동조합의 상인성을 부정하고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를 불인정한 사례가 있다. [판례 전문] ☞ 대법원ﾠ1969.3.25.ﾠ선고ﾠ68다1560ﾠ판결ﾠ【영업금지】 [집17(1)민,349] 【판시사항】【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이 도정공장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동조합은 양수인에 대하여 상법 제41조에 의한 경업금지 의무는 없다. 【참조조문】상법 제41조,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전 문】 【원고, 상고인】ﾠ 방봉룡 【피고, 피상고인】ﾠ 양서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ﾠ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6. 26. 선고 68나6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 우선심사대상을 늘리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없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를 우선심사대상으로 추가한다는 것은 다른 일반 특허출원의 심사기간이 기존 16.4개월보다 늘어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디자인을 우선심사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4차 산업혁명과는 무관한 것이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디자인적 의미를 고려한다면, '디자인'의 지적재산으로서의 중요도를 낮추어야 한다.- 중소기업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는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하지만, 아직 매우 부족하다. 중소기업 우선심사신청 비용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한 모든 감면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 위헌적 특허제도가 살아남기 위한 길이다.- 특허바우처 제도 같은 선별적 지원은 바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관납료를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은 대부분 신용카드에 의한 것이다.전략적으로 신용카드 이외의 매입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오픈 마켓 등 이른바 판매중개업자들을 통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특히, 매도에 관여한 판매중개업자(오픈 마켓)와 실제 물품 판매자 중 우리에게 또는 매매 단계에서 익숙한 것은 판매중개업자이기 때문에 판매중개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무신고를 하기가 쉽다. 오픈 마켓(지마켓, 옥션 등)에서 사업용 물건을 구입하고 비용을 지불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처는 오픈 마켓이 아닌, 실제 판매자의 정보(상호, 사업자 등록번호)를 거래처로 등록하여 장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출처: https://goo.gl/JeRjwx..

중국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法律, 2013.8.30., 修正] 第一章 总则第一条 为了加强商标管理，保护商标专用权，促使生产、经营者保证商品和服务质量，维护商标信誉，以保障消费者和生产、经营者的利益，促进社会主义市场经济的发展，特制定本法。 第二条 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商标局主管全国商标注册和管理的工作。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设立商标评审委员会，负责处理商标争议事宜。 第三条 经商标局核准注册的商标为注册商标，包括商品商标、服务商标和集体商标、证明商标；商标注册人享有商标专用权，受法律保护。 本法所称集体商标，是指以团体、协会或者其他组织名义注册，供该组织成员在商事活动中使用，以表明使用者在该组织中的成员资格的标志。 本法所称证明商标，是指由对某种商品或者服务具有监督能力的组织所控制，而由该组织以外的单位或者个人使用于其商品或者服务，用以证明该商品或者服务的原产地、..

최근 상표법 개정에 따른 상표정의 규정의 변화가 있었는데...아래 '작업실 1102호'의 글을 볼까요? 상표란 무엇인가요?# 지식재산/# Trademark 2018.01.17 20:33Tracback : 0 , Comment : 0 상표란 무엇인가요?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의미하죠. 즉,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 아닌 것은 상표가 아니므로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