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AREwelcome

다산 콜센터: 컴퓨터 모니터도 무료 배출 가능 폐소형가전제품에 해당한다고 함. (개략 작은 것은 되는 듯.)그 기준을 찾아볼 수 없냐고 물으니, 상담원도 이미 알려진 것(2009년 자료일 듯) 외에는 알 수 없다고 함.알려진 제품 이외에는 해당 부서에 문의하여 답변해 준다고 함.! 그럼 매번 그렇게 개별 시민의 질문에 답하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함.! 담당 서울시 공무원은 쓰레기 배출 관련 통합 안내 게시판을 만드는 것이 좋을 듯. 너무 비효율적임.! 복지부동의 느낌. 기타 참고사항:http://120dasan.seoul.go.kr/bbs/action?mode=view&faq_seqno=285245&faq_status=C&cnsltknwldg_jrsd_se=001&bd_idx=faq&cd_classfier..

손담비 "미쳤어"

대법원ﾠ2011.5.13.ﾠ선고ﾠ2011도1415ﾠ판결ﾠ【수뢰후부정처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공2011상,1250]【판시사항】[1]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위작’ 및 ‘허위의 정보’의 의미[2] 자동차등록 담당공무원인 피고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량충당연한 규정에 위배되어 영업용으로 변경 및 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차량인 것을 알면서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자동차등록원부 용도란에 ‘영업용’이라고 입력하였으나, 변경 및 이전등록에 관한 구체적 등록내용인 최초등록일 등은 사실대로 입력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공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따라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를 해도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을 신고한 것이어서, 신고사실에 허위가 있어도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ﾠ2013.9.26.ﾠ선고ﾠ2013도6862ﾠ판결ﾠ【무고】[미간행]【판시사항】신고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참조조문】형법 제156조【참조판례】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공1992, 3193),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558 판결(공2007상, 747),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9057 판결【전 문】【피 고 인】ﾠ피고인【상 고 인】ﾠ피고인【변 호 인】ﾠ변호사 ..

형법 §141 공용서류무효죄 관련ⓐ 공용서류무효죄는 정당한 권한없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므로서 성립하는 죄이다.ⓑ 따라서 권한 있는자의 정당한 처분에 의한 공용서류의 파기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문서는 그것이 작성자의 지배를 현실적으로 떠나 작성권자 일지라도 변경, 삭제등이 불가능한 정도로 객관화된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한하여, 작성자에 의한 변경 삭제나, 파기가 형법 제141조 1항의 범죄가 된다 아래 사건은 특허청 공무원의 심결문을 파기한 행위가 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처분에 해당하여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사건임.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65%EB%8F%84826대법원 1966. 10...

원래 공무원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령에 정한 방식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사 그 직무집행의 대상이 된 사실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응 그 행위가 공무원의 적법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시는 이는 형법 제136조의 소위 공무집행에 해당된다 공무집행방해등[대법원 1961.8.26, 4293형상852]【판시사항】집달리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집행대상이 된 사실에 인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와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 【판결요지】공무집행의 대상이 된 사실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더라도 일응 그 행위가 공무원의 적법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본조의 공무집행에 해당된다. 【참조조문】형법 제136조 【전문】【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

방범(防犯, crime prevention), 방범원, 청원경찰(請願警察)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6643&cid=46625&categoryId=46625'방범'의 정의와 개념사회일반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나 작용. “범죄를 막는다”는 범죄예방을 뜻하는 말이며, 좁은 뜻으로는 특히 재산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나 작용을 의미한다.내용방범은 국가 공기관인 경찰에 의한 방범활동과 민간에서의 자율적인 방범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경찰의 방범활동은 순찰(도보순찰, 자전거순찰, 오토바이순찰, 112차량순찰)을 비롯하여 범죄취약 환경에 대한 진단과 개선, 청소년 선도활동, 풍속업소에 대한 계도와 단속, 총기·화약류..

[피노키오 미술관 Pinocchio Museum] 국내 유일 피노키오&마리오네트 미술관이라고 해요.강릉에서 바닷가를 갔다가 택시타고 이동했어요. 버스가 있다고 하는데워낙 더운 날에 다녀온거라... 팸플릿에 있는 대중교통 정보는 1. 정동진역 > 강릉방향 시내버스 (111, 112, 113)2. 신영극장 앞에서 정동진행 시내버스(111, 112, 113번)를 타세요.3. 강릉터미널 바로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동진행 좌석버스(109번)를 타세요.↑위와 같이 적혀있네요. 피노키오 미술관 입장료는 7,000원, 야외 조각공원까지 함께 하면 10,000원이에요.날씨가 좋아서 야외 조각공원 입장료까지 함께 구입했으나, 너무 더워서 힘들었다는...ㅜㅜ 처음 볼 수 있는 것은 다정하게 데이트 중인 커플동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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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댓글을 보면 김영란 법의 3-5-10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73443 김영란 법에 따른 부작용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농축수산업에 대한 지원 등...하지만 그 대응이 (약간은) 비싼 식사, 비싼 선물은 주고 받아도 된다는 식이면 곤란하다. 오랜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점차 옳게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김영란 법의 취지라면, 시행한지 얼만 안 되어 이를 상향조정하는 것은 반대한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 '한우 값' 운운하고, '현실에 맞게' 운운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비싼 한우는 자기 돈으로 사 먹으면 된다. 얻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