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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한국전력공사 (임대료 및 관리비 청구 사건) / 소외 영업양도인: ㈜아츠풀닷컴, 피고 영업양수인: ㈜서울종합예술] [판례 전문] ☞ 대법원ﾠ2010.9.30.ﾠ선고ﾠ2010다35138ﾠ판결ﾠ【임대차보증금등】 [공2010하,1996] 【판시사항】【판결요지】 [1]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교육시설의 양도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영업양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양수인이 관할 교육청에 위 교육시설의 설치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한 설치자 변경신고를 하여..

☞ 2013년(55회) 사법시험 제2차 민법 제2문 풀이 관련 (김대정 중앙대 교수님)[설문 중 질문 관련 쟁점 요약] 피상속인의 채무를 A, B, C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공동상속인들 간에 그 채무를 A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B, C를 상대로 그 채무의 채권에 근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 [참고 판례] '97다8809' 판결에 의하면 가분채무는 상속개시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법률상 당연히 분할 귀속되어, 금전채무는 분할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럼에도 공동상속인이 약정을 한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바,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54..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이 될 수는 있어도, '회사'가 될 수는 없다. [판례 전문] ☞ 이철송 교수님. 2015년. 344면. (회사의 영리성)

개정헌법에 ‘지식재산’ 명시하자 – Sciencetimes 카이스트 박성필 교수 제안박교수는 국회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의 지식재산 법제연구 모임인 ‘법개정연구위원회(위원장 서민, 충남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올해 수행할 연구주제의 하나로 제안했다. / 미국, 유럽연합(EU), 독일 등은 국가의 최고규범에 지식재산을 매우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미국 연방헌법의 제1조 제8절 8항은 지식재산조항(IP clause)으로 불린다. 제1조 제8절은 매우 추상적으로 연방의회의 권한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8항만은 특이하게 구체적인 권한의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의회는 저작자와 발명가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견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한시적으로 보장함으로써…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권한을 가..

☞ 출원번호: 4019920004691(1992.02.25)관련출원: https://goo.gl/KSCFAu심판: http://kdtj.kipris.or.kr/kdtj/grrt1000a.do?method=biblioJMFrame&index=1&valid_fg=Y&rights=JM&isMyFolder=Y&kindOfReq=J&masterKey=1993201000990&KeyWord=1993201000990심결문: 심결문에 사용한 표장이 출원상표는 아니라는 언급이 있네... [판례 전문]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후1916 판결【거절사정 】[로앤비] 출원인,상고인 리@ 인터내셔날 리미티드 [굴비: 리복인 듯]미합중국 매사추세츠 스◑우톤 테크날러지 센터 대표자 존비. 더▣라스 3세 소송대리인..

특허청 공고 제2018-28호 「2018년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스타트업 모집 공고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 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 IP지원 사업인 2018년도 스타트업 특허 바우처 사업의 지원 스타트업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news.announce.BoardApp&board_id=announce&ssl=&cp=1&pg=1&npp=10&catmenu=m03_01_02&sdate=&edate=&searchKey=&searchVal=&c=1003&seq=16758

■ 특허청에서 매년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정리해서 안내한다. 시각적으로 잘 정리된 '이미지 파일'과 자세한 설명을 포함한 'pdf'을 제공하는데,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담당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우선심사신청대상의 확대. 우선심사신청대상의 확대는 우선심사신청대상이 아닌 건들에 대한 심사가 늦어짐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발명특허에 대한 점은 이해가 되어도 디자인까지 4차 산업 관련 우선심사대상을 포함시킨 것은 옳은 결정인지 의문이다. '디자인'은 말 그대로 물품에 표현되는 것일 뿐 4차 산업혁명의 관리와는 무관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일 뿐. ■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 특허 키움 리워드 및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제공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함. 보다 확대해..

민원 신청내용제목분할출원 시 원출원에 없던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한지 등.내용특허법 해석 관련 문의입니다. A: 최초출원. 국내우선권의 기초가 됨. 현재 취하 간주됨. B: A출원의 적법한 국내우선권 주장출원. 현재 출원 계속 중. C: A출원의 적법한 분할출원. 현재 출원 계속 중.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아래 두 가지를 문의합니다. 1. B우선권 주장 출원을 분할하여 D분할출원을 하면서 A에 대한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한지? 심사기준은 가능. 2. C분할출원을 분할하여 E분할출원을 하면서 A에 대한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한지? 심사기준은 불가능. 심사기준에 의하면 위 1번째 질문의 D분할출원의 경우 A에 대한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위 2번째 질문의 E분할출원의 경우에도 국..

[의견제출통지서 중 발췌] (1708-D-01-a)

☞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 그 입체적 형상이 해당 지정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그 상품 등의 통상적·기본적인 형태에 해당하거나, 거래사회에서 채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형한 형태에 불과하거나 또는 당해 상품 유형에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장식적 형태를 단순히 도입하여 이루어진 형상으로서 그 상품의 장식 또는 외장(外裝)으로만 인식되는 데에 그칠 뿐, 이례적이거나 독특한 형태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등으로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위 규정의 ‘상품 등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상품 등에는 기호·문자·도형 등으로 된 표장이 함께 부착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