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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ﾠ2015. 12. 23.ﾠ선고ﾠ2013헌바168ﾠ전원재판부ﾠ【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헌공제231호,108]【판시사항】가. 심판대상을 개정된 신법조항으로 확장한 사례나.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구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및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중 제6조에 관한 부분(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주요국 디자인 보호제도# Design 2017.12.21 13:49Tracback : 0 , Comment : 1좋은 정보 감사합니다.uare 2017.12.29 10:42ADDR : EDIT/DEL : REPLY비밀글댓글 남기기주요국 디자인 보호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디자인 분야 선진 5개국 협의체(ID5/Industrial Design 5 offices) 공식 웹사이트가 2017년 12월 4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ID5는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전 세계 디자인 출원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진 5개국 협의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ID5의 공식 웹사이트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각 나라의 관련 법령이나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

해외 특허심사정보 확인 방법#Patent 2017.12.26 14:53Tracback : 0 , Comment : 1정말 세계화의 속도는... 앞으로는 영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질 것 같네요. 일본어라도... 영어 자료는 거의 모두 일본어 자료로도 있다고 볼 수 있으니.uare 2017.12.29 10:41ADDR : EDIT/DEL : REPLY비밀글댓글 남기기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해외에 출원한 특허의 심사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특허청은 지난 12월 1일 특허심사정보 통합조회서비스(OPD 홈페이지)에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심사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서비스 기능을 개선한다고 밝혔는데요. OPD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에 출원된 특허의 심사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

2018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인상: 건강보험료율: 6.24%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의 7.38% = 6.24%*7.38% / 0.461%실제 건강보험료등율: 6.7% 건강보험료율 인상율: 6.12 => 6.24 (약 2% 인상)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율: 6.55 => 7.38 (약 13% 인상) 그런데, 왜 건강보험료는 '%'로, 장기요양보험료는 '%p'로 표기했지? 퍼센트포인트로 표기하면 좀 적게 오른 것처럼 보여서 그러나? ㅋ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이 일할계산으로 변경되었다.이번 기회를 빌어, 평생 고용·산재보험료 연체되는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정당의 법적지위는 적어도 그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 있어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하고, 지구당 역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ﾠ1993. 7. 29.ﾠ선고ﾠ92헌마262ﾠ전원재판부〔기각〕ﾠ【불기소처분취소】[헌공제3호]【판시사항】가. 정당(政黨)의 지구당(地區黨)의 부위원장(副委員長)이 그 지구당(地區黨) 소유물(所有物)에 관한 재물손괴죄(財物損壞罪) 또는 직권남용죄(職權濫用罪)의 피해자(被害者)로서 그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請求人適格)이 있는지 여부나. 재정신청(裁定申請)을 제기할 수 있는 범죄(犯罪)에 대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재정신청(裁定申請)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찰항고(檢察抗告)만을 거쳐서 청구한 헌법..

[2007헌마70 노무현 공직선거법 관련 선거중립의무준수요청등조치취소 헌법소원심판]이 사건 법률조항의 행위 부분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서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직자가 공직상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국민 모두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지는 그의 과제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선거에서의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2004헌나1). ……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율하는 ‘행위’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체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 포함) 위반이나 직무태만으로 징계사유가 되고( 국..

헌법재판소ﾠ1998. 10. 29.ﾠ선고ﾠ98헌마4ﾠ전원재판부〔각하〕ﾠ【일간지구독금지처분 등 위헌확인】[헌공제30호]【판시사항】1.수용자교육·교화운영지침에 따른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신문기사 삭제행위에 대해 곧바로 청구된 헌법소원에서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2.청구인이 이미 출소한 경우 수용자에 대한 신문기사 삭제행위를 다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3.수용소에서의 신문구독이 알 권리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4.교화상 또는 구금목적에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사, 조직범죄 등 수용자 관련 범죄기사에 대해 신문을 삭제한 후 수용자에게 구독케 한 행위가 알 권리의 과잉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결정요지】1.수용소에서의 신문기사 삭제행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

[89헌가106]우리 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을 물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국제질서를 존중하여 항구적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의 하나로 하고 있다(헌법전문 및 제6조 제1항 참조). …… 사립학교법상 교원에게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전문이나 헌법 제6조 제1항에 나타나 있는 국제법 존중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ﾠ1991.7.22.ﾠ선고ﾠ89헌가106ﾠ全員裁判部ﾠ【私立學校法第55條第58條第1項第4號에관한違憲審判】[헌판집제3권]【판시사항】가. 헌법(憲法) 제31조 제6항과 헌법(憲法) 제33조 제1항과의 관계(關係)나. 사립학교교원(私立學校敎員)에 대한 근로3권(勤勞3權)의 제한(制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