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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최신 관련 글: https://workro.tistory.com/384 자동차세 (23년 1월 연납) ▶ 자동차세(自動車稅)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된다. 자동 workro.tistory.com [아래는 2018년 과거 글]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다. (조세의 종류: https://youarewelcome.tistory.com/130)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6월 1일 기준 차량소유자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2월 1일 기준 차량소지자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1, 3, 6, 9월에 미리 그 해의 남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경우 10%를..

조세 租稅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서울시민의 경우 '서울시세(市稅)'와 '자치구세(自治區稅)'를 납부하여야 한다.https://etax.seoul.go.kr/jsp/CtView.jsp?ctPage=/info/CON03_02_01.html&gnb_id=0601&lnb_id=0601&gl_gubun=l[추가: 납세자 입장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큰 차이 중 하나느 지방세는 카드수수료가 없지만, 국세는 카드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한다고 한다. 김현미 의원이 이제 장관이니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세 카드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을 이제 그만 막을 수 있으려나.....

www.iphuman.or.kr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기왕에 알려진 사이트이니 가급적 유지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과감하게 폐지해 버리네.

☞ 굴비: 가담법 이전의 판결인 듯. (굴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1983년 제정되었다. 일본과 달리 우리 가담법은 양도담보도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제정 민법에서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민법 제607조 및 제608조를 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 ☞ 굴비: 양도담보의 신탁법리를 이해할 수 있는 판례로는 유효할 것이다. [판례 전문] ☞ 대법원ﾠ1984.9.11.ﾠ선고ﾠ83다카1623ﾠ판결ﾠ【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84.11.1.(739),1638]【판시사항】양도담보권자로 부터 양도담보 목적물을 취득한 자에게 양도담보설정자의 위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주장 가부(소극)【판결요지】이건 건물이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등기까지 마친 이상 위 양도담보권자가 대세적으로 소유권자..

☞ [대지임차인의 건물 양도담보설정: 1995.7.25. 94다46428]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위 대지상의 자기소유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의 임차권도 그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민법 제629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지의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의 동의가 없는 한 양수인이 그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므로 임대인은 대지 임차권의 무단양도를 이유로 대지 임차인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그러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위 대지상의 자기소유 건물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제..

☞ 비전형담보인 양도담보에 있어서, '신탁적 양도설'에 따라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 [김준호 교수님]판례에 따르면,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에게 적법 점유 이전을 받은 자에게 '소유권'이 아닌 '담보 실행'을 청구권원으로 그 명도를 구할 수 있을 따름이다. 또한, 청구권원의 발생에 관한 요건사실은 주요사실로 당사자가 당해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는 한 판결의 기초로 채용할 수 없다. [판례 전문] ☞ 대법원ﾠ1991.11.8.ﾠ선고ﾠ91다21770ﾠ판결ﾠ【가옥명도】 [공1992.1.1.(911),75]【판시사항】【판결요지】가.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가 직접 소유권에 기하여 그 인도를 구할 수 ..

☞ 비전형담보인 양도담보에 있어서, '신탁적 양도설'에 따라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 [김준호 교수님]이 판례에 따르면, 원시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소외인인 채무자에게 소유권이 귀속하고,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담보물권의 설정과 다름이 아니다. 한편, 채권자의 소유권보존등기 후 채무자에게로부터 그 건물을 분양받은 자에게 그 건물의 명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한다. [판례 전문] ☞ 대법원ﾠ1991.8.13.ﾠ선고ﾠ91다13830ﾠ판결ﾠ【가옥명도】 [공1991.10.1.(905),2348]【판시사항】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와 소유권보존등기를 채권자명의로 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그 건물을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그 건물의 소유자..

☞ [담보목적부동산 임의처분에 따른 손해배상: 2010.8.26.ﾠ2010다27458ﾠ판결] [판례 전문] ☞ 대법원ﾠ2010.8.26.ﾠ선고ﾠ2010다27458ﾠ판결ﾠ【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공2010하,1810] 【판시사항】 채권자가 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청산절차 없이 그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와 책임제한의 가부 【판결요지】 채권자가 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2008. 3. 21. 법률 제8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청산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그 담보목적부동산을 처..

☞ [무허가 미등기 건물 비전형담보사건: 2013.9.27.ﾠ선고ﾠ2011다106778] 채권자와 채무자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자로 하여금 귀속정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이 가등기담보법의 규제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피고가 무허가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귀속정산 절차를 거쳐 채권을 회수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

☞ 가담법에 따른 동시이행항변권이 불인정된 사례. 피담보채권 중 대여금 채권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대금 채권'을 위한 원고의 담보권 실행(가등기에 따른 본등기)에는 지장이 없다. [판례 전문] ☞ 가담법의 동시이행항변권 불인정 사례: 대법원ﾠ2002. 12. 24.ﾠ선고ﾠ2002다50484ﾠ판결ﾠ【소유권이전등기】 [공2003.2.15.(172),444]【판시사항】 【판결요지】[1]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의 효력(=제한적 유효)[1]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가등기명의자가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가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